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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농산물밀수단속전담반 무늬만 전담반 다른 업무하죠?


□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농수산물 단속 전담조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에 거쳐 140일간 불법 농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2월부터 불법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단속전담반’ 직원들은 모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전담조직은 없는 상태다.

전담조직 구상은 성윤갑 관세청장 입에서 지난 9월27일에 나왔다. 일선 세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신규 및 기존인력을 투입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오랜 숙원과제를 지금껏 끌어오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하는 것은 감사 ‘면피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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