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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압류 짝퉁 물품 시중유통되고 있다는데...


□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 관세청이 압류한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짝퉁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이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2006년 2월17일 최종 판매되지 못한 79건이 소각되었는데 28점의 폐기사유에 ‘유사품(짝퉁)’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폐기과정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기확인서에 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단으로 넘어간 짝퉁이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압류물품 환가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유사품이 시중에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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