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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마약만 할게 아니라 불법의약품도 단속하라!


□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 금년 7월말 현재 오프라인 마약 적발 건수가 이미 작년 1년 적발수준이며 인터넷 마약거래 적발 건수는 작년대비 건수는 2.8배, 금액은 15.5배 증가했다.

의약품안전관리협회(PSI)의 집계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유통은 러시아,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관세청 마약조사과는 마약관련 필로폰, 대마 등에 대해서만 적발, 단속하고 있다.

항공우편으로 들어오는 불법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세관직원이 그 내역들을 일일이 알수 없다면 단속 실적조차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마약, 불법의약품 단속과 관련 관세청, 식약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 이용하는 통제시스템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관련부처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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