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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광주청은 국유지 불법취득사건 철저히 조사하라'


국회 재정경제위 문석호 의원은 여의도면적의 21배,광주광역시 면적의 3분의 1 규모로 7천억원대의 국유재산 강탈 사건과 관련 "광주지방국세청은 2004년에 감사원이 광주청에 대한 감사결과 1천683만평의 환수대상 토지 중  전 광주지방국세청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친인척 등 관계인 명의의 토지가 추가로 발견 됐다는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가 지난 6월에 발표됐었다."며 환수대상 토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따졌다.

문 의원은 또 "2001년 경 이모씨가 지인 및 친척 등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일부 토지에 대한 정부의 국고환수 업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얻어내 일부 토지를 특례매입하거나 환수 보상을 받아 감으로써 결국 72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히고 있는데 광주청은 불법 특례 매입 및 환수 보상 실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청은 그러나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 환수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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