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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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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엔 '따뜻한 세정' 아랫녁엔 '차가운 세정'


국세청이 내 세운 '따뜻한 세정'은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체감되고 지방 아랫녁에서는 차가운 세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4개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받는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305개 업체 중 광주 대전 대구 부산청 관내 대상 기업은 모두합쳐 57개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광주청의 경우 3개 업체에 불과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정지원의 지방소외를 질타했다.

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전체 195개 기업 65%가 서울 경기 강원도 소재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으나 광주청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9개 업체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질의에서 " 국세청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친다고 세정지원 추진 계획을 추진 했지만 수두권에만 따뜻한 세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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