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조선일보의 언론사 세무조사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국세청은 이 자료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종합지 매출 1위라 뽑았다'와 '선정이유 하루만에 뒤집어'라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2001년 언론사세무조사가 정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부분은 전혀 왜곡된 보도이며, 전군표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 어느누구도 2001년 세무조사를 정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 했다.
다음은 국세청의 해명자료 전문이다.
□ ’06년 10월 21일(토) 조선일보 A2면 ｢“종합지 매출 1위라 뽑았다” 선정이유 하루만에 뒤집어｣ 라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 국세청은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일부 언론사가 스스로 조사를 통보받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사배경과 사유에 대한 억측이 있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10.20일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동 간담회의 내용에 대해 조선일보를 제외한 언론사는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대로 보도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의 다음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자를 국세청이 처음에는 ‘전산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가 ‘매출 1위’여서 선정했다고 선정이유를 하루만에 뒤집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전산 성실도분석 프로그램(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에 의한 평가 결과와 미조사 연도수 등의 기준에 의해 매년 일괄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일괄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사인력과 업무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0.20일 기자간담회에서 3개 언론사를
우선 조사 착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여러 언론사 중 언론사 유형별로 규모가 큰 곳을 우선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유독 조선일보만이 “종합지 매출 1위라 뽑았다, 선정이유 하루만에 뒤집어”라고 보도하는 것은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착수시기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다음 번 조사착수 대상은 매출액 기준이 안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 언론사 유형별로 선정된 조사대상자 수가 다르고 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그때그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무조건 언론사 유형별로 매출액 2순위 업체를 조사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사인력 사정 등을 보아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 이를 “잣대의 이중성을 자인”했다거나, “기준이 수시로 뒤바뀔 수 있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한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청장뿐만 아니라 국세청 간부들은 전날 기자들 취재에 대해 최소한 2001년 세무조사의 정치성은 인정했었다”는 언급도 사실이 아닙니다.
-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는 23개 중앙 언론사를 한꺼번에 조사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로 실시됐다는 일부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결코 2001년 세무조사의 정치성을 인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세청 간부 어느 누구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는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법인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라는 국세청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 또한, “국세청이 조사대상 선정 근거로 내세운 ‘전산 선정’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언급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선정하는 것은 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과학적인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으로, 이미 대다수 납세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선진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 이를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왜곡 보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