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서울청장, “일반·정기조사로 자동선정 된 것”
언론사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성역 없이 조사

“일반조사, 정기조사, 자동선정 된 조사 등 3가지 원칙에 의한 세무조사다.”

朴贊旭 서울청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 ‘조선일보, KBS, 매일경제’ 등 3대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관련, 세간에서 일고 있는 ‘임의성이나, 자의성 개입이 있지 않느냐’ 는 주장에 대해 “그 같은 사실은 절대로 없고 이 3가지 원칙에 의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왜 일부 언론사만 조사에 나서게 됐느냐는 데 대해 朴 서울청장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사의 경우도 영리기업인 만큼, 세무조사에서 성역(聖域)이 될 수 없고, 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면서 “이 번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 등에 따라 다른 기업(企業)과 동일(同一)하게 다루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朴 서울청장은 “중앙언론사는 지난 2001년 세무조사 이후 그 동안 조사가 없었고, 5년이 지나고 있었으며, 국세청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사를 받은 지방언론사는 각 지방청에서 조사를 해왔다”면서 “국세청이 스스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고, 지방언론사도 보도를 하지 않아 마치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았을 뿐” 이라고 말해 이 번 조사가 마치 특정언론사를 5년 만에 또 그것도 처음으로 한 것처럼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임을 적극 강조했다.

조사시기와 관련 朴 서울청장은 “지방청 조사인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시작, 올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 시행해 온데다 이제 3차 조사가 끝났고 해서 조사인력 운용상 이 번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이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데 대해 朴 서울청장은 “그런 지시는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자신의 친지들로부터 부담이 되는데 왜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는 全君杓 국세청장도, 자신도 들은 바 있다” 며 “특정목적으로 조사를 강하게 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느냐”고 말하는 등 그같은 일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사대상 언론사 선정내용에 대해 朴 서울청장은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경우, 전산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제보와 각종 과세자료 및 정보 등으로 선정하는 경우 등 이 3가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 면서 “언론사만 따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연 1회 선정기업에 포함 된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朴 서울청장은 “장기미조사 법인에 대한 조사는 공교롭게도 보통 5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권과 우연히 시기가 맞았다”고 전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이어 또 조사,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조사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 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朴贊旭 서울청장은 “조사받는 언론사도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때가 되면, 국세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확실한 어조로 강조했다.<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