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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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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대보름 맞아 불법수입 농수산물 집중단속 실시

‘전담조직 설치 및 과학적ㆍ선제적 수사기법을 통한 단속 강화’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맞아 각종 제수용품 및 부럼용품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농수산물의 불법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농수산물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1개과, 3개계, 15명)해 불법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수집, 밀수수법 분석, 기획조사, 조직계보 관리 등 한층 더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강력한 밀수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부산본부세관의 최근 3년간 농수산물 밀수단속 실적은 384건, 1천24억 원 상당이고, 지난해에는 145건, 335억 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3%, 금액은 31% 증가했다.

 

최근 농수산물 밀수수법을 살펴보면 환적화물위장ㆍ공간충전ㆍ커튼치기ㆍDoor To Door 수법은 물론 컨테이너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하는 등 날로 지능화ㆍ교묘화 되어 마치 마약밀수 수법을 방불케 하고 있다.

 

물탱크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선적서류를 위장해 홍미삼 7톤을 반입한 후 환적을 위해 보세운송 하는 도중 제3의 장소에서 전량을 빼돌려 밀수입하는 환적화물 위장은 물론 중국에서 대리석을 수입하면서 대리석 안쪽에 홈을 파서 건고추 7톤을 은닉한 후 바깥을 콘크리트로 봉합해 밀수하는 공간충전(심직박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택배형 밀수인 Door To Door을 이용해 통관책이 건실한 휴대폰 충전기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충전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홍삼 17톤을 수입통관한 후 밀수업자에게 약속장소까지 배달하기도 하고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인 고세율의 중국산 건고추 27톤을 적입하고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저세율의 냉동고추 9톤 상당을 적입한 후 전량 냉동고추인 것처럼 선적서류를 위장하여 건고추를 밀수입 한 사례도 있다.

 

마지막 컨테이너 바꿔치기 수법은 보온병을 환적화물로 위장해 반입한 후 하선장소로 반입하지 않고 김해소재 창고로 이동해 밀수품인 홍미삼 등 13톤(시가 8억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유출한 후 사전에 복제한 동일한 번호의 컨테이너에 정상 환적화물인 물병을 적입하여 하선장소로 반입한다.

 

지난해 부산본부세관에 압수된 밀수입 농수산물은 146톤, 24억원 상당에 이르고, 이러한 불법수입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 농어민의 생산기반을 잠식해 피해를 주는 것을 물론 정상적인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농어민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단속전담 조직 이외에도 부산세관 조사요원 80여명 및 권역 내 11개세관의 조사요원 40여명을 총동원해 통관과정은 물론 운송경로 추적, 우범 항포구ㆍ창고 순찰 등 전 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향후에도 세관특성에 맞는 직접밀수, 환적화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 단체 등과 의 민․관 협력 확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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