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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장선거] -부산- 소견발표 기호 3번 정은선

 

“국민의 편익을 주는 세무사, 그것이 세무사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조직을 경영조직으로 전환, 탄탄하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정은선 후보는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정 후보는 “제도개선, 업무영역 확대, 위상제고 등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타 자격사가 침범할 수 없는 즉, 회계 법률서비스와 구분되는 독자적 업무영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첫째, “전문자격사에 걸맞는 특히 특별법에 제한 받지 않는 성년후견인제, 양도상속 등 재산권 변동에 필수적 요소 등에 미개척 분야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회계사회와 통합을 하되, 경솔한 접근방식을 지양, 재경부 산하단체로 일원화 하는 등 우리 회의 위상을 크게 제고 시키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법 중 일반회계 분야가 세무사 시험의 필수과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정 후보는 “이것이 향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징계양정규정을 확실히 개정하되, 세무사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하도록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난 대로 앞으로 세무사의 수입금액과 비용부분이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 “조세소송대리권을 국민편익측면에서 추진하되, 지방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넷째로, “회의 조직을 경영체제로 바꿔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정 후보는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납세조합과 시장상인 등에게 뺏긴 업무를 돌려받겠다”면서 “5억미만 외부조정의 복원, 전산프로그램의 적은 비용으로 개발, 4대 공적보험 부과징수에 따른 공정한 댓가를 세무사가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영역확대 등은 우리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며 “로드맵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강한 집념과 추진력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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