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있는데 지역 기업인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이 많은 호남지역의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해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기업 및 조사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재해피해지역 납세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사연기 등 최대한 신속.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광주청 지원실적을 보면 납기연장 등 8,508건, 조사유예 20건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 및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북 지역의 기반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 관련업체, 光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유치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조사기간 단축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국세행정 운영에 관한 소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을 천명하고 실천해,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금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취임이후 많은 성과를 거양, 그 중에서 종부세의 성공적인 집행과 세수의 초과달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행기관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진신고율 98.2%라는 세정사 초유의 성과를 달성해 보유세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2조4천억원의 세수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 2년차인 지난해 발급액이 30.7조원에 이르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06.9월),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Leeds Castle Group) 참여(’07.1월) 등 세계조세행정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부실과세를 대폭 축소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EITC 제도 도입에 대비한 소득파악 기반확충,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세금바로알기’ 전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2006년 정부업무평가 우수 및 정부혁신 평가 최우수 등 외부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구축한 ‘따뜻한 세정’ 실천기반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정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거듭나는 원년(元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이라는 <4대 실천방향>하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세수를 초과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일반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자료상, 부동산투기,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처하고, 조사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은 납세편의 제고에 적극 활용해 성실신고에 바탕을 둔 세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이 느끼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는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자 과세표준이 상당부분 현실화되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에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취약 업종별로 관리 필요성이 큰 주요 사업자 4만여명을 선정하고 신고내용, 사업실상 등을 분석 관리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05.12월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천415명 조사, 6천709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간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큰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사와 세원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의해 소득수준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재경부 등과 협의해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왼쪽) 본지 오관록 기자(오른쪽)에게 지방중소기업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취임 이후 단행된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에 대해 직원들이 고마워하며, 특히 지난번 3급 승진 인사에서 광주청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지역 여론이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주청에서 성장한 간부(지방청 국장, 세무서장)들의 퇴직이 임박해 광주청을 이끌고 갈 간부들이 적은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은?

 

-청장 취임이후 승진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직원의 7.9%(1,264명)를 승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승진 인사시 업무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직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경과하면 과감하게 발탁해, 사무관 특별승진자의 경우 예년에 비해 평균연령이 4세나 젊어졌습니다.

 

* 취임후 발탁인사(총 166명) : 4급 9명, 5급 36명, 6급이하 121명

 

앞으로도 10년, 20년 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장차 국세청을 이끌어갈 리더와 핵심인재의 발탁 및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현황을 잘 아는 분을 지방청 간부로 임명하는 것은 국세행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지방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우수인력을 본청 기획부서에 일정기간 근무시킨 후 지방으로 재배치해 지방 기간요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사시 광주청에서도 2명을 영입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직원들을 위해 승진확대, 청사확보 등 직원고충 해소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광주청은 관할구역이 넓고 원거리 세무서가 많아 주거, 교통문제 등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사, 합숙소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은?

 

-승진인사 등 전보 인사시 희망지 보직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사 이동시 근무 희망지를 신청받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 지난 2월 인사시 희망 보직비율 99%

 

또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인용을 확대하여 지난 2월 인사시 고충인용비율 68.1%, 69명이 신청해 47명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청사, 합숙소 등 근무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합숙소 문제는 지난해 종부세 신고현장을 둘러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기획예산처 등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직장 보육시설 확대, 직원 휴양시설 지속 확충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