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최삼식 任, 이사 겸 영남(대구, 부산) 총국장 -2025년 5월2일자-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개정…30일 시행 예고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HS 제7304호~7306호 선상수출신고 포함 적재화물 없는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 관과 파이프, 관류 등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자력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30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재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HS 제 7304호~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은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체선료 절감과 적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적재화물이 없는 항공기와 선박 등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출항보고서 제출만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갈음되는 등 제출보고서가 간소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인의 빈번한 오
응시수수료 결제돼야 정상 접수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제60회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금감원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돼야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내달 28일과 29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9월5일이다.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조합‧단체와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4개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9일에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라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무사
이명구 관세청 차장, 동해세관서 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주재 해상화물 통한 대형 마약 밀수 저지 위해 부산·인천·평택세관에 특별검사팀 후방 산란방식 기능 추가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 부산항부터 순차 도입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달할 만큼 대규모인 점을 반영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선별과 집중검사가 강화된다.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와 마약에 부착된 GPS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GPS탐지기 등 첨단 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7일 동해세관에서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선박·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전년대비 35% 급증한 11만6천명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열풍(일명 서학개미)에 힘입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이 전년대비 35% 늘어난 11만6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보다 300명 줄어든 9천500명, 파생상품 확정신고 인원 또한 400명 줄어든 9천600명에 그쳤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과 동일한 3천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약 14만명의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첫째 주부터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2024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와함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새 회장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등록 등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김주일 세무사, 간사는 김영남‧이동현 세무사가 임명됐다. 중부지방회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데, 오는 6~1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후보자 본등록은 16~19일까지이며, 선거일은 정기총회일인 6월20일이다. 앞서 중부지방회는 비법정단체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AOTCA한국친선연맹, 가톨릭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한국청년세무사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고시했다. 입후보하려는 자가 비법정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고시일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도 지난달 17일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김충환 세무사, 간사는 김유신‧윤주현 세무사를 임명했다
가맹사업자 금융컨설팅 및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 금융서비스 혜택까지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공식 차량정비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와 소속 직원 1만3천여명을 위한 종합 금융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블루핸즈 가맹점 재무상태 점검 및 맞춤상담 △가맹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저축 상품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블루핸즈 전용 ‘하나은행 마이 브랜치’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전국 1만3천여명의 블루핸즈 가맹점주 및 직원들의 금융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루핸즈 가맹점과 소속 임직원분들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협업 서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오는 6월3일 대선을 통해 탄생하는 차기 정부에선 전 정부의 감세기조를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응답과 함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는 8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오는 6월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공약이 제시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이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까지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세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로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이 8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세입기반 확충 및 증세 논의는 사라진 형국임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감세 공약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공약 공감도 △감세 공약 찬반 △차기 정부 감세 기조 지속 찬반 △
하나은행 64억 규모…올해 다섯번째 KB국민은행 21억 규모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났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첫 번째 금융사고는 2018년 8월30일부터 2020년 5월21일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30억9천826만3천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관련 외부인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8월19일부터 10월20일이다. 사고금액은 20억7천900만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민원·제보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담보물 매각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금융사고는 2021년 1월5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발생했다. 해당사고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금액은 11억9천714만9천원이며,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손실예상금액은 7억6천997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에만 다섯번째다. 국민은행도 같은 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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