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 회원·영세납세자에 심판청구·행정소송 지원…전문성 강화·사회공헌 '두 토끼' 비거주자 양도세 등 학술연구…재미교포 대상 세금문제 상담창구 마련 비거주자 세무컨설팅 특화로 일거리 창출·교포 세무고충 해소도 추진 "이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다. 형식적인 학술연구에서 벗어나 법제, 학술, 홍보 등 회의 업무를 실무와 연결시키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해 11월말 취임한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술연구단체로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법제팀을 통해 예규, 판례 분석에 나서고 '세금구조공단'도 꾸려 회원 전문성 강화와 사회공헌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연구하고, 재미교포 등을 대상으로 세금문제 상담창구를 마련해 비거주자 세무컨설팅으로 특화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배 회장을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세무법인 현우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 2년간 석박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들어봤다. □세무사 석박사회장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가장 먼저 법제팀을 통해 예규, 판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3개월 단위로 대
정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지방 준공후 미분양' 2년이상 임대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천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
엄인찬 신임 성남세무서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엄 신임 성남세무서장은 6일 개최한 취임식에서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올해 또한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을 환기한 뒤, “국세청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의 아픔을 감싸는 따뜻한 세정 구현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엄 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장려금을 제때 지급하는 등 복지세정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피력해, 엄 서장은 “불공정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프로필] ▷1970년 ▷전남 광주 ▷석산고 ▷전남대 경제학과 ▷7급 공채 ▷중부청 조사3국 ▷평택세무서 법인세과 ▷안산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통영세
임형태 제8대 은평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 서장은 6일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두루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와 투명·공정한 세정을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은평세무서'를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따뜻한 세정'을 예고한 그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할 것도 시사했다.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독려한 임 서장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편한 세무서, 가족같은 세무서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프로필] △1970년 △전북 순창 △순창고 △세무대(8회) △방통대 △전주세무서 소득세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 △영등포세무서 법인세과 △종로세무서 조사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서울청 송무1과 팀장 △국세청 법무과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논문은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으로, 최고 권위 학술지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41권 4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주택 매매를 중심으로)를 대폭 보완해 연구 밀도를 높였다고 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교신저자, 김서현씨(경희대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의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월별 매매건수에 미친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3년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토록 세법을 개정한 뒤 비수도권에서 2013년 12월26일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 매매거래가 증가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달리, 2020년 8월12일에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방수 세무사 著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까다롭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금. 매출이 커지면서 세금 혜택이 줄어들면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다. 세금 책만 80여권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법인전환 세무 실무 지침서'를 내놓았다. 책 제목도 직관적이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다. 이 책은 먼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사업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아직도 개인 형태로 머무는 실정이다. 법인전환을 매우 어렵고 복잡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신방수 세무사는 "법인전환은 세법에서 우대하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저렴한 법인세 효과를 비롯해 대표이사 급여 등 다양한 비용처리, 영업권 양도, 자녀에 안정적인 대물림, 보다 용이한 자금 조달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개인사업자와 실무자의 관점에서 법인전환의 장점
관세청, 호화생활 중인 관세체납자 의정부교도소에 30일 감치…최초사례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체납자가 의정부교도소에 결국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행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세법 제116조의 4에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할 수 있다. 이번에 감치된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부
류지용 제36대 송파세무서장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류 신임 서장은 지난 6일 취임식에서 이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홈택스 등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 지원'을 꼽았다. 그는 "세수 대부분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라며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정밀 제공, AI 세무상담, 지능형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전화 문의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가 확대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지능적 탈세·고의적 재산은닉 체납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부의 무상이전, 온라인 신종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재산 은닉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은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 유예, 납기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문화 정착과 세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정운기 회장 "회원간 소통·화합 강화…사회공헌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 스마트 혁신 지속"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관세동우회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반영해 별도의 부대행사는 물론 건배 제창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전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관세동우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관세동우회는 전직 세관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며 “세관공무원이던 시절 국가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혜택을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한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그치지 않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이론적인 토대 구축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관세동우회 회원 모두가 관세전문가임에도 퇴직 이후 관세행정에 기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관세행정발전포럼을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세제 관련 과제 7건을 설 명절 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중단됐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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