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용인 처인구 5.87%·서울 강남구 5.23% 등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토지거래량 187만필지…전년대비 2.7% 늘어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상승폭은 전년대비 1.33%p 확대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187만6천필지(1천236.3㎢)로 전년대비 2.7%(5만필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2.77% 지방권은 1.10%로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가운데선 서울이 3.10%, 경기가 2.55%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252개 시·군·구 가운데선 용인 처인구가 5.87%, 서울 강남구 5.23%, 성남 수정구 4.92% 등 54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7만6천 필지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천 필지(1천125.9㎢)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울산이 18.4%, 서울 12.
작년 4분기 성장률 0.1% 그쳐 한은, 올해 성장률 0.2%p 하락 추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4분기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친 데다, 올해 성장률도 내수 부진으로 0.2% 포인트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률(2%)의 3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4분기 성장률을 0.5%(전년 대비 1.7%)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 1.2%로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다. 연간 GDP는 2천289조원으로, 한국은행의 전망치(2천292조원)와 비교해 2조6천983억원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성장률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0.2%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의 의결을 받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이 공익감독위원회(PIOB)의 공식 승인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발표됐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IESSA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 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 파트로 구성돼 있다. IESBA의 가브리엘라 피게레이두 디아스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성명서에서 “IESSA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IESSA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고 검찰의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세무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역대 최초 외환시장 대외 개방, 국채통합계좌 도입 등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기여한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스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미래지향적 제도 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마련도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굳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성과평가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 개선을 이끈 '적극행정 스타'와 부내 업무 효율성 제고·홍보 성과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인(IN)스타' 두 부문으로 나눠 선발했다. 선발 결과, 일반 국
한국조세법학회는 제9대 학회장에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박종수 신임 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2001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조세법)를 취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적인 연구를 펼치며 조세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50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세무학회는 내달 5일 웹케시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수료증 및 감사장 수여와 결산 및 감사보고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신년세미나에서는 도혜연 세무사가 ‘가업승계 여부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 차삼준 세무사가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과 개선방안’,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필수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우선매수제도 신청기간 확대…신청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로 인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년들이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14일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세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말한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납부기준은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
설 연휴 전날인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법정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금)까지로 4일 연장 조치했다. 다만, 국세청은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해인사회, 회장 이·취임식 예정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김기호)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오는 17일 11시 광주홀리데이인호텔 별관 웨딩홀 웨딩시대 3층 연회장에서 새해 인사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정순오 세무법인동심(동촌스카이) 대표세무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한국세무학회 새 학회장에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취임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1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세법 해설과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워크숍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세무학회는 올해 워크숍에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을 추가해 개정세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세법 해설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으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비롯해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부가가치세‧국제조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에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내용 설명과 향후 세법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의 제안이 있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삼일우수논문상‧우수발표상‧우수학위논문상‧심사상에 대해 시상했으며, 제35대 최원석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36대 이성봉 학회장이 취임했다.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하고 있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 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
장보원 세무사,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 황지환 세무사,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세무사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2024년 세법개정과 관련한 교육부터 실시한다. 고시회는 내달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세무사회원들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설명한다. 강사는 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나서 개정 시행령을 중심으로 세법별 핵심사안을 정리한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국세청 출신 황지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세무조사 개요부터 정기‧비정기조사 최신 이슈,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세 조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원을 넘었다. 전달보다 5조6천억원 더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4년 11월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 원 증가한 542조 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작년보다 17조8천억 원 빠졌고, 소득세는 1조4천억 원, 부가세는 7조3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570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천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 원 적자였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천억 원 증가한 1천159조5천억 원이다.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보고 정부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시장안정, 민생회복, 금융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자본시장 선진화 등 9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이중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을 의무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개인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상향한다. 아울러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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