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 연금개혁 오해와 진실 발표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고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이슈페이퍼 2025-3호에서, 최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재원개혁을 제시한데 이어,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시스템 개혁 방안도 주문해,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제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혁신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은 단순히 연금제도에 한정한 구조개혁이 아니, 모든 세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임을 덧붙였다. 또한 세대간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춰, 동일한 수익률 보장이 아닌 사회 전체 부담 배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2025년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그러나 추경 제안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주택 매매거래·전월세,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두 자릿수 이상↑ 2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호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만3천여호로 전월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며, 전월세 거래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표한 2025년 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인허가는 7천3호로 전년동월 대비 21.5% 감소했으나, 올해 2월 누적 실적은 2만2천1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서울 지역 2월 인허가는 4천844호로 전년동월 대비 97.6% 증가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7천627호로 전년동기 대비 5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2월 인허가는 5천500호로 전년동월 대비 60.7% 감소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1만2천824호로 전년동기 대비 55.5% 감소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주택 인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준공은 서울 지역이 감소한데 비해 비수도권 준공은 크게 늘었다. 2월 수도권 준공은 1만645호로 전년동월 대비 30.3% 감소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한국도 AI 등 혁신산업 벤처‧창업붐 일으키고…외국 기술·자본 유치해야"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24%, 벤처투자자금의 51% 가량에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며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2016~2019년 연평균 9천525억 달러에서 2021~2023년 연평균 1조7천994억 달러로 89% 상승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천465억 달러에서 4천112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천897억 달러에서 8천685억 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2016~2019년 연평균 17%에서 2021~2023년 연평균 24%로 7%p
(재)삼성언론재단과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고시했다.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165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엘지베스트샵전문점협회,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등이 포함됐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이와 함께 666곳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 (재)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비롯해 (재)삼일장학회, (사)한국정책학회, 소상공인연합회,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경제사회연구원, (재)삼일장학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공인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확대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앞으로는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공단지내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80%까지 가능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농림지역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다만, 농림지역 가운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70%로 제한됐던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돼 산업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많은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
비위 발생 소속기관장, 감사원·검경으로부터 자료 확보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로 납부·체납 등 현황 체계적 관리 공직자가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납부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신설해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5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 요청과 징계부과금 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비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해당 공무원의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인연법' 법인 설립 등기 마쳐…본격적인 공익 활동 지원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대륜은 지난달 25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사단법인을 세우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된 바 있다. 대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등 공익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체계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운영 및 세무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세금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023년 악성민원 3만8천건…대응은 1.37% 뿐 입법조사처 "벌칙·과태료 신설…피해공무원 소송지원도" 재작년에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사건 등 악성민원에 따른 공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악성민원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고소·고발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2336호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김인태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고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월 개정됐으나, 2023년 8월 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이 민원인 응대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숨졌으며, 작년 3월에는 신상 정보 공개 및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졌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5만1천8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3만7천655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동안 폭언·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50대, 투자 가장 적극적…평균 보유액 1천850만원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같이 국내 가상자산 규모를 밝히면서 “2021년 소위 ‘가상자산 버블’ 이후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천245억 원에서 지난해 105조107억 원 규모로 4년간 11.4배 성장했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21년 말 41조9천272억 원에 비해서도 3년간 2.5배 성장한 규모다. 연 환산 수익률로 본다면 36%에 달한다. 국내 5대 거래소간 중복해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966만7천 명에 달해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182만 명, 30대 280만 명, 40대 267만 명, 50대 175만 명,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만 명에 달했다. 이중 30대 29%, 40대 28% 등 두 연령대의 투자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좌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1천80만
오늘부터 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21~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서울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21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1.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지난해(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관측했다. AMRO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도 1998년 이후 28년만에 오른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내년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올해 41.5%보다 1.5%p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계획이었다. 지난해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6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출산 크레딧·군 복무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
㈜문화상품권이 법상 등록기한까지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한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업 미등록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환불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미등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등록대상임에도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감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인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 적발금액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는 630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인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의심 8천79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등 총 630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건수다.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으로 전년 699억8천만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특히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전년 7천521건보다 대폭 늘려 8천79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전년 400건에서510건으로 크게 늘린 결과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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