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중국인 밀수총책 등 6명 검거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MLB 운동화, 스타벅스 텀블러 등 각종 위조 상품 3천554점(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한 한국계 중국인 총책을 포함해 국내 수거 및 판매책, 유통 중개인까지 밀수조직 6명 전원을 검거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들 밀수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조 상품이 보관된 창고를 추가로 발견해 에르메스 운동화, 불가리 시계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 500여점(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책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밀수조직은 판매 목적의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정상적인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부터 밀수해 왔으며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국내 거주 중인 645명의 중국인 명의와 22개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 상품을 수백 회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고, 국내에 판매할 때에는 정식통관 서류를 이용해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 밀수된 위조 상품
과기부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선정·개발…정확도 98%·소요시간 90% 단축 정운기 에이원 회장 "K-품목분류가 곧 국제표준"…관세사·관세청에 한정 제공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품목분류(HS) 추천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품목분류가 가능해지는 등 관세무역 종사자들의 품목분류 업무가 한결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은 AI 데이터 플랫폼업체인 엔키노(대표·성기범)와 공동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HS 품목분류 추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HS 추천시스템은 과기부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으로 선정돼 개발에 착수했으며, 복잡하고 난해한 품목분류 업무를 한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관련, 품목분류는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융·복합 신상품들이 쏟아짐에 따라 무역업계 종사자들은 이들 신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이원은 관세사의 핵심 업무인 품목분류 소요 시간과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기업의 품목분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품목분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김현정 의원, 수입가격 인하에도 소비자 혜택 없고 수입·유통업체 배만 불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으나, 정작 국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입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정부 세수만 축나고 수입사와 유통사 배만 불리는 등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 변화(2021~2024)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천220억원, 31개 농식품 2천367억원이었으나 △2022년 238개 품목 3조3천800억원, 67개 농식품 8천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천400억원, 83개 농식품 6천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천391억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를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까지 크게 늘었으나
관세청,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해상 마약밀수 저지 위해 내달 수중 드론 시범 도입 이명구 차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위해 상시 경각심"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연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가 확충된다. 또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해 실효성을 확인한 후, 필요시 추가 도입에 나선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의 마약단속 강화에 따른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가 기관장급으로 격상되고, 지방공항의 마약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감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관세청·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상시적인 공동 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허청과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중으로,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5천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관세청,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해상 수입비용, 중국 제외하곤 모두 상승 10월들어 해상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 운송비용이 원·근거리 모두 하락한 가운데, 수입 운송비용은 중국을 제외하곤 모두 항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운송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 서부(673만5천원)으로 3개월 연속, 미 동부(762만원)와 유럽연합(524만원)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근거리 수출 항로인 중국(76만7천원)은 전월대비 하락했으며, 일본(63만5천원)과 베트남(157만1천원)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해상 수입운송비용은 미 서부(271만3천), 미 동부(172만1천원), 유럽연합(152만6천원), 일본(133만6천원), 베트남(146만원) 등 원·근거리 모두 올랐으며, 중국(121만1천원)만 전월대비 하락했다. 한편, 1kg 당 항공수입화물 운송비용은 베트남을 제외하곤 원·근거리 항로 모두 하락했다. 미국은 5천19원, 유럽연합 4천372원, 중국 3천453원, 일본 1천813원을 기록했으며, 베트남은 5천529원으로 전월대비 12.5% 상승했다.
관세청, 10월 수출입현황 발표…對중국 수출 8개월 연속 상승세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10월 수출실적은 전월대비 4.8% 증가한 575억달러, 수입은 1.7% 상승한 54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0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990 (4.9) 519,092 (△10.0) 58,557 (7.1) 57,500 (4.6) 565,841 (9.0)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441 (△9.7) 537,451 (△12.3) 52,084 (2.2)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K-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대표·박지원)를 방문해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두산에너빌리티(주)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대형원전 주기기·소형모듈원전(SMR) 등을 제조 중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6조 6천518억원 상당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제조 및 협력업체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간담회 직후에는 직접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차장은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K-원전 세계화를 위해 관세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원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증명 이행 합의 내년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1일 발효됐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
인천공항세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 1천865마리, 19억원 상당 밀수 일당 14명 검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시가 19억원 상당 외래생물 1천865마리를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2년간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외래생물 1천865마리를 밀수입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여행자에 대한 분석 및 동태 관찰을 하던 중, 지난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이들 밀수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외래생물을 운반책의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래생물 밀수입 전력이 있는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긴급한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하는 수입신고 심사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30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2nd 개최 13개 면세점 업체 참여…최대 70% 특별할인 산자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시너지 기대 전국 13개 면세점업체가 최대 70%의 특별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9일부터 30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4 2nd’(Korea Duty-Free FESTA 2024 2nd, 이하 코듀페 2024 2nd)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코듀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함께 개최되며, 전국 총 13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한다.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코세페×코듀페 행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내수진작과 방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코듀페 2024 2nd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전국 할인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면세점별 멤버십 업그레이드 혜택, 품목별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코세페×코듀페” 행사기간동안 특별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 다양한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 신청기간 11~22일까지 운영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신청 가능 올해 세관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 검사를 받았음에도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검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 검사비용 미신청분 등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검사를 진행했으나, 신청기한내 검사비용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검사유형의 경우 수입은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은 적재지 검사와 신고지 검사 등의 해당된다. 대상물품으로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정해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검사 항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은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
11일부터 연말까지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 세관별 운영 상시 협조체계로 인력 보강·재배치 등 원활한 물류 흐름 지원 불법·부정물품 집중검사…해외직구 빈번한 자, 통관내역 분석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관세청이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민간 유관업체와 ‘민·관 특별통관 TF팀’ 구성해 세관별로 운영한다. 민·관 특별통관 TF팀은 해외직구 반입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보강 및 재배치와 함께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발생시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특별 통관대책에 나서는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기간으로, 올해 9월에만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억3천364만건이 통관되는 등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하는 등 신속한 통관 지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가 1천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직구가 보편화됐으나, 여전히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부정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해외직구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부정물품을 반입하게 돼 세관당국으로부터 해명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마약과 총포·도검류 등을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알려주는 올바른 해외직구를 위한 9가지 방법 ①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관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1일부터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②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은 후 미사용 할 경우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고유부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을 해야 하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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