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사 시험계획 공고…18일까지 7월5일 서울·부산에서 시험…합격자 발표 8월13일 작년 3천97명 응시해 532명 최종 합격 2025년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보세사자격시험은 7월1일에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원서접수는 7일부터 18일까지며, 시험 일자는 7월5일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역에서 열린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7월7일부터 11일까지, 최종정답 공고는 8월1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8월13일 공고된다. 보세사 자격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이 출제되는 등 총 125개 문항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소 합격인원은 없다. 한편, 지난해 보세사 시험에선 3천97명이 응시해 53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5.6점을 기록했다.
관세청,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7월20일까지 접수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열린다. 대회 개최에 앞서 출품 기간은 1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경우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관세청, 22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1명 배치…관세·무역상담 무료 제공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스킨스쿠버 장비 제조기업 S社는 호주에 최초 수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이 신개발품이라 정확한 품목번호와 FTA 활용요건을 알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공익관세사로부터 상담을 받게 됐다. 공익관세사는 S社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한·호주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수출요건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으로 S社는 결국 호주 최초 수출에 성공했다. 4대째 가업을 계승한 전통증류주 제조기업 C社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독일 현지에서 열리는 주류 팝업 스토어에 입점이 확정됐으나, 수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C社는 광주세관에 도움을 요청해, 광주세관은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거래 진행 절차 및 독일(EU)의 수입요건을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C社는 공익관세사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FTA를 활용한 EU로의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수출자 취득까지 이뤄내는 등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성공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수출 583억달러·무역수지 50억달러 흑자 올해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수출실적과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수출은 58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다. 1월 마이너스 10.1%에서 2월 플러스 0.7%로 반등한데 이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3월 1~3월 2월 3월p 1~3월p 수 출 56,518 163,305 52,452 58,284 159,917 (3.0) (8.0) (0.7) (3.1) (△2.1) 수 입 52,113 154,809
마약우범국發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개장·파괴·신변검사 강화 마약 집중검사실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단속인력 증원 추진 이명구 관세청 차장 "지방공항세관, 마약단속 최우선 임무로 설정"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가 확대되고, 의심물품 및 여행자에 대해선 개장·파괴검사와 신변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이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되는 등 이온스캐너와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검출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1일 제주세관에서 ‘20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여행자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차장은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며,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는 지난 2022년 9건·12.8kg에서 지난해 37건·20.9kg으로 건
관세청,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 등과 협업체계 운영 수입신고시 학명 정확히 기재·선별검사 진행 적발시 국내 판매가격 기초로 벌금 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토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국립생태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공동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 2020년 10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과정에서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불법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처벌)되도록 협력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위험점검단·기업지원단 배치 관세정책 변화에 기민 대응…국내 산업보호 역점 고광효 관세청장 "만반의 대응전략 갖출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 최선”임을 전제한 뒤,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
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업무 유공자·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 시상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을 통해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하는 등 협력관계를 조성,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 70곳의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컨테이
관세청, 새학기 맞아 3주간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작년 5만4천점 적발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안전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 제품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비슷한 기간 동안 진행된 집중검사에서 5만4천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관세청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했으며, 완구 11만8천점 및 학용품 약 3만3천점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용품의 경우 적발 제품의 60%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내년 8월 준공 목표 AI 기반 엑스레이 검색기 등 최첨단 스마트 검사장비 도입 매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이 증축된다. 예정대로 내년 8월 증축이 완료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이 3배 이상 늘어나 평균 7일 가량 걸리는 국제이사화물 통관 소요시간이 약 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AI에 기반한 엑스레이 검색기를 활용해 이사화물에 대한 정밀검사가 강화돼,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27일 김포시에 소재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증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국제 이사화물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필수 시설”이라며 “이번 증축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의 국제이사 편의와 사회안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김포 고촌 물류단지내에 약 6천평(1만9천296㎡) 규모로 개소했으며,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이사화물의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 환급시 납부 관세 등 산출해 신청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급유 증명자료로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등이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시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구체화해,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서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개별소비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간인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간이정액환급률 미게기 품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 게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한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산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세청 고위직 재산변동 내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비롯한 관세청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종전에 비해 5천800만원이 증가한 19억8천400만원(본인·부인·차남 포함)을 신고했다. 고 관세청장의 주요 재산 내역으로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148.5㎡ 대지가 7천300만원,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1채와 서울시 강남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1억6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차남 명의로 4억1천500만원, 고 관세청장 사인간채무로 2억7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종전에 비해 1억7천100만원 증가한 12억8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의 재산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는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해외 주가 상승분이 크게 반영돼, 본인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장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등을 보유하는 등 증권보유 가액이 종전 2천700만원에서 3억4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차장이 보유중인 부동산은 용인시 수
직·간접 피해 입은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조사·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제조시설 피해로 적기선적 곤란시 종전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과 함께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이와함께 FTA 협정국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검증시 보류·연기되며,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종합지원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공장·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
성실신고기업·소규모 수입기업, 가격신고·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불성실·자료미제출 기업엔 사후심사 대상 우선 선정…제재 강화 세관이 오류 예상 항목 안내하면 기업은 자발적 점검…점검 미비시 관세조사 손성수 심사국장 "성실 신고·자료 제출 기업, 사후심사대상 선정과정서 우대" 관세청이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이 편리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반복 신고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관세법 2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에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에선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세가격 신고 정확
관세청, '리커스텀' 발대식 열고 관세행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착수 이명구 차장 "현장 실무경험·신선한 문제의식으로 개선방안 제시" 당부 관세행정 수요자인 수출입기업과 통관·물류업계 등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를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단이 활동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s) 발대식을 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발굴단의 명칭인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이번에 발족된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각 분야에서 개진된 규제발굴단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