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회피 목적…아마존 등에서 판매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천753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중국·베트남에서 수입한 매트리스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한 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매트리스보다 기본세율(3%)이 부과되는 한국산 매트리스의 수요가 높은 점에 착안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덤핑 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상품을 생산비나 시장가격 이하로 수출(일명 ‘덤핑’)한다고 판단할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내 매트리스 반덤핑 관세는 중국산 97.78%, 베트남산 144.92%으로 매우 높다. 이번에 적발된 매트리스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등 총 45편 우수작 선정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및 ‘대학(원)생 리서지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 이시영 씨가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대문관세법인 이민범 씨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대상에,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또한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에서는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국내 의료기기 수입허가 없는 中 치과용기기 1만1천349점 직구 서울세관, 치과의사 13명 적발 국내에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값싼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와 환자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4천만원 상당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했다. 이후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왔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까지 다
이명구 차장, 고객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서 밝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직원 격려에 나섰다. 이 차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설립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 5명과 민간상담원 20명이 근무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폭증하는 해외직구 문의에 대응해야 할 직원과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상담 인력 부족 해소와 상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화상담이 21만 건에 이르는데, 민간상담원은 10년간 20명으로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맞추어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장비 및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는 등 상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추천 받아 성실중소제조기업 우대, 산재율 초과 기업 제외 관세청이 오는 2025년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가추천을 신청받는다. 신청 접수기한은 18일까지며, 포상 규모와 훈격은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관세청장 표창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규모 및 훈격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 모범납세자 자가추천 수공기간은 포상 훈격별로 달라, 훈장의 경우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수공기간을 쌓아야 한다. 이와관련,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 할 최소 기간일 뿐 실제 추천 훈견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포상 금지 규정도 적용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고,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도 훈·포장 또는 표창을 거듭 받을 수 없다. 재추천 금지 규정도 적용돼,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훈장의 경우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후에야 재추천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아
관세동우회, 제5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부사장 강사로 나서 "CEO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디지털 리더십 필요" 역설 AI 시대를 맞아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업무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4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5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교양강좌)를 열고, AI 일상화 시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세·업무혁신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제5회 세미나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정재완 한남대학교 교수와 관세동우회 회원 및 12곳의 기관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큼 다가온 AI시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가 관세 및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AI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AI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관세사로서 무역통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세미나
올해 9월까지 마약밀수 623건, 574kg 필로폰·케타민·MDMA 밀수 증가…출발국 1위 태국 한민 조사국장 "작년 마약사범 2만7천명, 밀수 시도 계속될 것" 국내 수요에 편승해 관세국경을 몰래 넘다 적발된 마약이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마약류 사범만 2만7천명으로 급등한 가운데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 또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관세국경에서의 철저한 마약단속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가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천900만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일 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을 적발한 셈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각각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적발된 필로폰 402kg의 단발성 밀수 1건을 제외하면, 적발 중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또한 증가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과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형 마약밀수
그랜드관광호텔 대구공항 입국장면세점 매장면적 확대 승인 서울 시내 면세점인 현대디에프 동대문점의 보세판매장 특허권이 갱신됐다. 이에 따라 현대디에프는 동대문점을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1일 충남 천안 소재의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변경을 결정했다. 심사 결과 현대디에프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등 이행내역 1천점 중 839.67점을, 향후 계획에서도 1천점 중 799.67점을 각각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그랜드관광호텔의 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도 승인했다.
이차전지·전기차 소재·부품 수출통관 상품코드 신설 수출입 통관 때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해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현행 HSK는 2022년 개편된 ‘WCO 제7차 HS 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다음 개편인 ‘WCO 제8차 HS 협약’은 2028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HSK 개정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그리고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또한 먹거리 안전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해 유통될
관세청·과기부, 기술개발 1.0사업 성공 발판, 내년부터 2.0사업 추진 1.0사업 추진 결과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X-ray 장비' 국산개발 성과 마약 등 밀도가 낮은 물질을 정확히 선별하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X-ray 장비가 국산 개발됨에 따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장비는 기존의 투과형 외국 장비와 달리 산란 방식을 추가해 물품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으로, 원자력연구원에선 해당 기술을 개발해 부산국제우편센터에 시제품을 설치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실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판독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는 물론 지능화되는 밀수 및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1년부터 올 연말까지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 사업 1.0 사업’을 공동 추진중인 가운데 연구 성과물이 첫선을 보였다. 관세청과 과기부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사업 1.0사업 4년차를 맞아 혁신성과물을 시연한데 이어, 오는 2025년부터 공동 추진하는 기술개발 2.0사업의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양 기관은 기술
관세청, 내달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K-FISH' 인증품목 추가 꿀,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도 간편인정대상 포함 FTA 체결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간소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는 ‘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 브랜드(K-FISH) 인증 품목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내달부터는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59개 상품)은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된 K-FISH 인증품목 및 인증서류 K-FISH 11개 품목, 16개 종류 활넙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김(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굴(냉동한 것), 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업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발표 머스트잇·발란·트렌비, 유통방지 교육 '다소미흡'…멸치쇼핑, 자료 미제출로 '확인불가' 알리익스프레스, 검증절차 '다소부족'…테무, 실태조사 항목 없어 '해당 없음' 관세청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는 검증절차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무의 경우 중국내 등록된 생산자만을 판매자로 입점받고 있는 등 구매대행업자의 입점이 불가능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0월초까지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24년 통신판매중개자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표 통신판매중개자 명칭(가나다순) 세부조사항목 (10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서울세관,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펼쳐 2017년 13억4천만원 관세를 체납한 A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체납액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고,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서울세관의 지원에 A사는 체납액을 완납했다. 2억1천만원을 체납한 B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원자재 수입과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세관은 체납액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FTA 활용 컨설팅 등 수출지원에 나섰다. 매출이 늘은 B사는 체납액을 완납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성실 상환 체납업체가 체납액을 완납하고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성실 상환 체납업체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매출 증대와 체납액 완납의 선순환을 유도한 것. 서울세관은 성실하게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이 부동산 압류 등으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매출 감소로 체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납세 의지가 뚜렷한 성실 상환 체납업체를 대상
서경호 서울세관 주무관, '10월의 관세인' 선정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조직을 적발한 서울세관 서경호 주무관이 10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5천억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한 서 주무관을 10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다국적 명품브랜드 업체의 지능적 저가신고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 자진 수정신고하게 하는 등 240억원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인천세관 이정희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사전정보 없이 X-ray 정밀 판독만으로 캐나다발 여행자의 기탁수화물 가방에 은닉된 시가 60억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20.55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심희남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약 7억원의 미환급금을 안내한 인천세관 박경민 주무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함께 자체 개발한 환급 소요량 분석 방법과 세밀한 심사를 통해 약
관세청, 올해 9월 6억5천만달러 수출로 역대 최대 실적 우리나라 치과용 임플란트가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세계 수출시장 1위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치과용 임플람트 수출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6억5천300만불을 수출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억8천8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세계 시장 점유력을 높이고 있는 등 올해 연말까지 수출 신기록 달성마저 기대되고 있다. K 임플란트 수출국가는 총 93개국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유럽연합·러시아·미국·튀르키예 순으로, 세계적 치과 기업들이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연이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등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편, 국산 임플란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위 실적은 인구 고령화에 높아진 소득수준과 기대수명으로 건강과 미용 등 목적의 치과 임플란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우수한 품질로 세계시장을 공략한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며, “우수한 품질에 기반한 우리기업의 시장 개척 노력 또한 신뢰할 수 있는 K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1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