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24명·세정협조자 66명 포상 철탑산업훈장,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산업포장, 엘비세미콘㈜ 관세청은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모범납세자 훈격으로는 정부포상 8명, 부총리표창 13명, 관세청장표창 3명 등 24명이며, 세정협조자 훈격으로는 부총리표창 25명, 관세청장표창 41명 등 66명이다. 관세청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은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대표이사·김유석)가 수상했다. 또한 산업포장은 엘비세미콘㈜(대표이사·김남석), 대통령표창은 ㈜일지테크(대표이사·구준모)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삼성레진㈜(대표이사·홍영태), ㈜엠아이텍(대표이사·곽재오), 한국피셔과학㈜(대표이사·석수진), 자화전자㈜(대표임원·김찬용), 하이호경금속㈜(대표이사·서일수)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1월3일~2월27일까지 수입신고분 환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자동차 개별소비세 1.5%p 인하 4월5일 or 25일까지 통관지 세관장에 환급 신청…최대 143만원 환급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1.5%p 인하됨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오는 4월25일까지 환급된다. 앞서 정부는 1월3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탄력 적용하는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월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서 1월3일부터 2월27일까지 수입신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절차가 개시된다. 환급대상은 ①2025년 1월2일 이전 수입신고분으로 1월3일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②2025년1월3일~2월27일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 수리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환급신청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다. 환급 신청기한은 ①의 경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 보유사실 증
서울세관, 노인 복지용품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검거 건보공단 피해액 36억·수급자 3.6억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으로 4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자 두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신고가격에 따라 수입 복지용구 제품의 보험 급여 지급금이 높아진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급여 편취를 위해 수입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여, 50대)와 B씨(남, 6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 甲사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는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구입·대여비용을 최대 85%까지 보험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입제품의 보험급여는 수입신고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A씨는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관세청, 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1% 증가·무역수지 43억달러 흑자 기록 새해 들어 수출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로 출발했던 교역현황이 1개월만에 다시금 반등세로 돌아섰다. 2025년 2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2월 1~2월 1월 2월p 1~2월p 수 출 52,076 (4.2) 106,786 (10.9) 49,128 (△10.2) 52,602 (1.0) 101,730 (△4.7) 수 입 48,222 (△12.9) 102,696 (△10.2) 50,988 (△6.4) 48,302 (0.2) 99,290 (△3.3) 무역수지 3,855 4,090
관세청, 내달 3일부터 모바일 수입검사 전국 세관으로 확대 시행 통관소요시간 최소 1~2일 단축…경제적 비용 연간 100억원 절감 내달 3일부터 종이 서류 없이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 수입검사가 전국 세관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이 최소 1~2일 단축될 전망이다. 통관 시간 단축과 더불어 신고인이 세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등에 따른 비용 등도 연간 약 100억원 가량 절감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해 온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까지 세관 직원은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선하증권·송품장·요건구비서류·원산지증명서·포장명세서’ 등의 필요서류를 종이로 제출받아 왔으나, 이번 모바일 수입검사 시행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현장 검사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수입서류를 태블릿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세관직원은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현장에서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달부터 모바일 수입검사가 전격 시행됨에 딸 통관 소요 시간은 최소 1~2일 단
납세자보호팀 신설 1주년 맞아 간담회 열고 인력부족 해소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상담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 증원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 차장은 27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차장은 “지난해 전화상담이 20만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으나, 상담인력은 22년간 변동 없이 29명에 그치는 등 국민에게 안정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부족한 인력 현황을 환기했다. 이어,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맞추어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 2003년 설치 이후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소속으로 재편됐다. 현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5명과 민간상담원 24명 등 총 29명이 근무 중이다.
작년 1월 규제혁신 차원서 블렌딩 수출 허용…연간 1조원 이상 경제파급 효과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규제혁신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을 성사시킨 데 이어,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27일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장방문에서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직접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이 증가했고, 국제 석유거래업체(Oil-Trader)들의 문의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급변하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에 따라 블렌딩 수출과 일반 수출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등 오일탱크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개진
관세청, APEC 2025년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28일까지 개최 고광효 청장 "APEC 협력 기반으로 우리기업 수출 활력 제고"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의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를 경주로 초청,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24일부터 5일간 개최 중이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관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APEC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회의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APEC 이후 20년만에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관세청이 통관절차소위원회 당연직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관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통관절차소위원회를 계기로 APEC 회원들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아·태지역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3.1%'로 낮춰 주류 면세기준 '병수' 제한 폐지…'2리터·미화 400달러' 면세 관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별로 0.1~1%까지 부과하던 것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종전에는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24년 매출분부터 △2천억원 이하 0.05%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객의 편의증진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가운데 병수(2병)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
오는 10월부터 일본 해상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시행 관세청, 용당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가 25일 개최됐다. 이와관련,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수입신고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의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와 관련해 △적용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신청 및 이용절차 △시행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청은 또한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오는 10월 간이통관 제도가 도입되면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포항세관·에코프로이엠 찾아 관세행정 지원 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이 25일 포항세관을 찾아 수출입 통관지원 현황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살폈다. 고 관세청장이 이날 찾은 포항세관은 지역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이 외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지역기업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청장은 포항세관을 뒤로한 채 인접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살폈으며,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 확대 등을 개진하는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우수 파트너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신청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을 포함한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해 AEO 공인기업은 해외 현지에
부산세관, 범죄수익 환수 위해 아파트 가압류 조치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 첫 기소 전 보전 조치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전략물자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남, 40대)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51억원 상당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컨버터) 3만6천개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컨버터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된다.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10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저가 반도체로 위장했다. 이후 A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
관세청, 세관공무원 범칙수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체포과정서 형사소송법 준용한 진술거부권 고지토록 개정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상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이 신설되며, 체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또한 개정된다. 관세청은 21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동행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및 체부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압수농산물의 환가처분 절차에 압수품 관리공무원이 검역 또는 검사의뢰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범칙조사 절차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신설된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거부하도록 훈령도 개정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와관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선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K방산업체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게 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 허용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자율관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1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공장 등 우수업체의 자율관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연구·시험에 필요한 원재료·시제품 등이 연구개발 부서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가 확대된다. 또한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승인 받은 보수작업과 품목·작업방법이 동일한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도 보수작업이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물류 원활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동일 기업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에 대
(사)한국AEO진흥협회, 2025년 정기총회 열고 예산안·사업계획 확정 기우성 (사)한국AEO진흥협회장이 올해 목표로 K-AEO 수출 확대를 제시한데 이어, AEO 심사위탁사업과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21일 협회 교육실에서 임원·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2024년·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안과 올 한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불안정한 국내외정세 속에서도 우리 협회가 거둔 WCO 민간자문그룹(RPSG) 연임 승인, K-AEO 수출 등의 성과는 회원사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기 회장은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 “금년에는 K-AEO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AEO 심사위탁사업 및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협회와 회원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AEO진흥협회는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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