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제8차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서 강조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그간의 혁신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세행정의 미래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성과 발표를 통해 총 15조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회의를 주관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었기에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전부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을 계속이어 가겠다”며, “이날 제시된 관세행정 발전 방향은 종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혁신 창출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조자와 대국민 상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포상했다.
인천세관, 시가 73억원 상당 밀수조직 적발…부부 밀수업자 주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원 상당 밀수품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조직 일당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해외체류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 55cm, 세로 55cm, 높이 13cm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샌드위치처럼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 밀수품을 들여올 때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적당량씩 채워 넣었다.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SNS로 은밀히 운송책을 모집해 밀수품을 1차로 인천의 한 중학교 앞 길거리로 이동한 뒤 다시 비
관세청·환경부·식약처·국표원·KOSTI,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내에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이달 출범 관세청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부처별로 통관·유통단계에서 개별관리 해오던 환경제품·식의약품·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부터 적발정보 및 위험동향 등이 앞으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을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내에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9월부터 본격 출범한다.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은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세관에서 착수한 관세조사가 3회를 넘어 중지될 경우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의 반복적인 관세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는 세관 관세조사팀이 3회를 초과해 조사를 중지할 경우 납보관이 이를 검토해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 신청에 의한 관세조사 중지 사유는 제외된다. 한편, 관세조사 이후 각종 처분에 앞서 세관에서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개최중인 가운데, 해당 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는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 건인 경우 △관세조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이 없거나, 개별 적발사안 관련 관세 등 추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명단공개 228명 1조2천600억 체납 징수액은 35명 6억9천만원에 불과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0.05%에 그치는 등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 총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중으로, 이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됐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 자동차(9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
김포·김해·대구·무안·제주·청주세관에 연내 배치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 도입 여행자 마약 밀수 단속 전담인력 증원 추진 이명구 차장 "모든 직원 매 순간 철저한 검사와 단속" 주문 인천공항세관에만 설치돼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올해안에 김포·무안·제주 공항세관 등에 배치되며,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추가로 배치하는 등 첨단 검색장비가 지방공항세관에도 도입된다. 또한 지방공항세관에서도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일제검사가 확대되고, 마약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와 함께 신변 및 기내수화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의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대구에서 '20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주요 입국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시장비가 부실한 지방 국제공항으로 우회 반입을 시도하는 등 풍선효과가
관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고광효 관세청장 "수출 초보기업도 FTA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24일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진공 본부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소상공인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역별 센터를 활용해 수출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 수출 관련 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발굴된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지원사업을 연계·상호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소진공이 추천하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YES FTA 전문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관세행정 종합지원
연구용역 결과, 전자통관시스템 3조4천억 경제적 효과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6천억 관세청이 지난 1년동안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한 결과 약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무역데이터는 수출입 화물, 입출항 무역선·기, 수입품목 관세 등에 관련된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이를 활용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말한다. 관세청은 무역데이터를 수출입업체와 정부,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약 115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301억건 이상을 제공하는 등 업무시간 단축과 행정비용 감소 등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무역데이터 성과측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약 3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으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과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TRASS)이 약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화면조회, 오픈 API, 파일데이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데이터 가공·활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일례로 물류 컨설팅사 대표 A씨는 연구용역 수행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청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화물통관진행정보
최기상 의원, 2030세대 신종 마약류에 노출…밀반입 차단 시급 신종마약류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적발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진정작용을 유발해 몽롱함과 환각을 일으키는 특성 때문에 클럽이나 파티에서 많이 사용되며,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케타민은 2020년 1천68g에서 2021년 5천909g, 2022년 2만 2천263g, 2023년 3만 8천120g으로 매년 70~450%의 증가 폭을 보이며 4년간 35배 급증했다. 품목별 신종마약 단속 현황(단위: 건, g,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항만 감시정 30척 중 11척 내구연한 초과 방검복 등 주요 수사장비도 31.6% 노후 관세청이 보유한 항만 감시정과 해상감시·밀수 주요 수사 장비가 3분의 1 이상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노후감시정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살펴보면 △2020년 34척 중 6척(17.6%) △2021년 32척 중 7척(21.9%) △2022년 30척 중 8척(26.7%) △지난해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선령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 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특히 내년 감시정 2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신고 작년 8월 1만535건→올해 8월 1만2천2건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91% 증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보호 도입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이 지난해 기준 2021년 대비 약 287.2kg(91%)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957건 △2022년 657건 △2023년 52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적발 중량은 △2021년 314.7kg △2022년 587kg △2023년 601.9kg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량은 410.2kg으로, 2021년 총 적발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국내 반입 마약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전자상거래시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고등학생 A씨가 동창 B씨를 통해 SNS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5년간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13조6천억 중 10조5천억 가상자산 이용 최기상 의원, 가상자산 연계된 불법외환거래 근절 위해 관세청 수사권 강화 필요 불법외환거래 적발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 금액은 13조6천553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건수 및 금액(단위: 건, 억원) 적발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천241억원으로 대부분을 점유한 가운데,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천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천323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구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으로, 13조1천241억원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금액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 가상자산을 통한 각종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모두 68건으
8월 광주지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2억5천800만달러, 수입은 5.9% 감소한 40억5천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2억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8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1%, 수입은 2.5%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97억2천5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한 12억3천100만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6억3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2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9.0%)·기계류(25.7%)·타이어(0.1%)가 증가했으며, 반도체(53.3%)·가전제품(13.1%)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20.7%)·기계류(1.8%)·화공품(20.8%)은 증가했으며, 반도체(0.5%)·가전제품(4.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5.0%)·중남미(14.6%)가 증가했고, 그 외 동남아(47.8%)․EU(13.8%)·중국(20.4%)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2.0%)는 증가했으나, 중국(1.4%)·EU(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관세협회(JTAS)와 양국의 관세 및 무역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기본합의)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MOU는 민간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관세정책과 무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949년 설립된 일본관세협회는 관세·무역 관련 연구를 하는 일본 민간단체로, 수출입 관련 항공·해운사, 무역회사, 포워드사 등 4천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있으며, 도쿄 소재 본사 및 일본 공항만에 9개 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 관세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관세·무역제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공동개최 △도서 교환 △세관시설 견학 등 양국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찬기 회장은 “한·일 양국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까지 활발한 국가”라며 “양 기관은 반세기 이상 관세행정 발전과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보급과 제도 연구에 헌신해 온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관세행정은 물론 민간부문 수출입규모 확대에
관세청, 8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578억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 올해 8월 수출입 무역수지가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8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한 578억달러, 수입은 6% 증가한 541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8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1,994 (△8.1) 409,451 (△12.4) 57,286 (13.5) 57,834 (11.2) 450,041 (9.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010 (△22.7) 433,038 (△12.1) 5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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