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8.1%…쏠림 심화 작년 4분기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천752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0.9% 늘어난 1천599억달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4.2%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에서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기업 수는 6만9천25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263개로 3.2% 늘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전년동분기 대비, %) 기업 규모별 수출액은 중견기업이 0.5% 줄었으나, 대기업(5%)과 중소기업(5.9%)이 늘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1.3% 감소한데 비해 중견기업(11.6%)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IT 부품 등 자본재에서 수출액이 늘었으나, 광산물·내구소비재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수입액은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에서 0.5% 감소했으나, IT부
'FTA 활용 지원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재활용제품·중고차 원산지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처별 금융지원 등 융합…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통관 지연 등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간소화 추진에 나선다.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줄이고,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품 및 중고자동차의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과 지역·기업군을 집중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융합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통관애로 빈번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협력활동 강화 등 협력채널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크게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편익 제고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3개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서울세관 주무관 새해 첫 관세인에 매트리스 25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 수출한 일당을 검거한 이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개(시가 7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해 약 559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는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이 뽑혔다. 사운드바 품목분류 오류 사건과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
국내외 보고 안된 신종 합성 마약물질의 화학구조 규명 국내 유입 신속 차단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등록 우리나라 관세청이 세계 최초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적발한데 이어, 임시마약류로 규정했다. 적발된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격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이와관련,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해당 물질에 대한 화학구조 분석에 착수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를 요청했으며,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돼 현재 신규
관세청·농림축산검역본부, 생과실류 반입 차단 협업 성과 베트남산 생과실 78% 감소…중국산 생과실 94% 급감 허가받지 않은 생과실류의 국내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업에 나선 결과, 지난해 수입금지 생과실 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 기관은 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검역본부 협업강화 방안을 마련해 작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에 나섰다. 당시 양 기관이 마련한 협업 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자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해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양 기관은 또한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았던 3월과 11월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뿐만 아니라 과거 적발 사례의 판독 영상 공동 분석을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 실시했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관세청, 2월10일 현재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0.8% 소폭 증가 2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1월에 이어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2월 1~10일 수출입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71억달러로 0.3% 늘었다. 2025년 2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2.1.-10.) 연간누계 (1.1.-2.10.) 전 월 (1.1.-10.) 당 월 (2.1.-10.) 연간누계 (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758 (△16.0) 69,467 (8.7) 15,910 (3.2) 14,876 (0.8) 64,004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 참여기업 10곳 공모 관세청,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 접수 정부부처·금융기관 협업…2026년까지 종합 지원 관세청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10일 모집공고에 나섰다.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협업해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용 대출·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 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모집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한데 이어,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격으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 개정안’에 따른 품목(9대 테마<제조·모빌리티, 소재·부품, 에너지,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바이오헬스, ICT·디지털,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융합지식 서비스> 31개 분야, 240개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월 시행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참관 이어 마약 적발 유공직원 격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 우리나라 최대 출입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세관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살폈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한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관세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현장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사무관 3명 등 145명 직급 상향 관세상담서비스업무, 기획조정관실 이관…빅데이터분석팀 존속기한 2년 연장 관세청이 이사·특송화물 및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인력 87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록물 관리업무를 위한 연구사 1명 등 총 88명 인력증원에 나선다. 또한,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급 관세주사 3명을 5급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총 145명의 직급도 상향한다. 관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관세청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인력 증원방안에 따르면,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위해 7급 1명, 기록관리업무를 위한 연구사 1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다군 15명)을 증원한다. 또한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
재작년 인천공항 마약밀수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입장문 마약운반책이 진술한 혐의직원, 실제 근무상황과 불일치 "추가 증거 전혀 밝혀진 바 없어…관세행정 국민신뢰 훼손" 관세청은 재작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국제마약조직의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근무상황과 밀수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6일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최근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그간의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음을 소개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하고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계속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진실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다만, 마약조직은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믿게 하고, 운반책이 적발되었을 때 허위진술을 하는 사례가 국내·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2023년 1월27일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로 공항내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8개월 가까이 지난 후인 9월23일에 마스크를
국세청 7급 조사관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취업가능'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6건 ‘취업제한’, 7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재취업에 대해 심사를 요청했으며 ‘취업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국세청에서 퇴직한 7급 조사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등급,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 관세청은 라등급을 받았다. 또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관세청, 1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16개월만에 감소세 올해 1월 무역수지가 20개월 만에 적자세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49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3% 감소했다. 2025년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월 12월 1월~12월 1월p 수 출 54,727 (18.1) 61,369 (6.6) 683,692 (8.1) 49,117 (△10.3) 수 입 54,474 (△7.7) 54,877 (3.3) 632,100 (△1.6) 51,004 (△6.4) 무역수지 253 6,492 51,592 -1,886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세관 인력 65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 등 65명이 증원된다.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할 7급 1명,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연구사 1명도 각각 증원한다. 세관의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등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세관의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에 따라 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와 함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 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1분기에만 X-Ray 판독요원 31명 채용 관세청이 올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47명의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3일 2025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공고를 통해 총 6개 직군에 걸쳐 47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1분기에 공고예정인 전문경력관 다군 X-Ray 검색·판독직렬에는 총 31명을, 탐지조사에는 6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같은기간 관세주사(일반임기제) 상담관리전문가도 1명 채용한다. 2분기에는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3명과 선박기관 3명 등 6명을 선발하며, 같은기간 소송지원과 납세자보호 업무에 나설 변호사 2명을, 박물관 관리를 담당할 학예연구사 1명 채용도 예정돼 있다. 전문경력관 다군과 해양수산서기보 직군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그 외 임용직급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된다. 임용예정직급과 선발예정인원, 응시요건,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나라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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