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리와 관련해 회사와 별다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발명하게 된 특허라도 발명한 직원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가 발명한 5개의 특허를 자신의 명의 등으로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A사 부사장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발명자인 종업원이고, 회사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권리를 가질 뿐"이라며 "회사에 권리를 승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발명을 종업원의 명의로 출원해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명을 하기 전 김씨가 특허를 회사에 승계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런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사에 단독으로 있다고 전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사에서 기술개발 등 업무를 하던 김씨는 업무상 발명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4건은 자신과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고 나머지 1건은 자신과 공동대표이사의 명의로 출원한 혐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간사= 유민봉 성균관대학교 교수 ▲위원=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강석훈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 ▲위원=장훈 중앙대교수 ◇외교국방통일위원회 간사 ▲간사=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 ▲위원=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대석 이화여대교수 ◇경제1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위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홍기택 중앙대학교 교수 ◇경제2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 ▲위원=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 ◇법질서사회안전위원회 ▲간사=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 ▲위원=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과학위원회 ▲간사= 곽병선 전 경인여자대학 학장 ▲위원=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고용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 안종범 의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 ◇여성문화위원 ▲간사= 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 ▲위원= 김현숙 의원 ◇인수위원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
지난 해 우리나라의 나라빚이 총 46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일반정부의 부채를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산정방식은 개편된 회계기준인 발생주의 방식을 반영했다. 전통적 방식에 의해 국가채무로 인식해온 국채·차입금 외에 충당부채·예수금·미지급금 등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부채항목에 추가 됐다. 국제기준에 따라 집계 대상기관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 아니라 151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시켰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세관장이 탄생했다. 대전세관은 지난 8일 제32대 김현정 대전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현정 신임 대전세관장은 1978년 서울 태생으로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행시 46회로 관세청에 입문 서울세관 심사관을 출발하여 관세청 통관지원국, 서울세관 납세심사과장 등 주요 업무를 섭렵했으며, 관세청 심사정책국을 거쳐 대전세관장으로 부임했다. 김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처음 여성 세관장으로 임명돼 부담감도 있지만 기대감도 크다”며 “FTA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총력지원과 공정무역?공정사회 확립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직원 상호간에 소통과 화합이 공존하는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성 세관장에 임용한 것은 전체 관세공무원의 30%에 달하는 여성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측면이 클것으로 보인다.
논산세무서(서장 김규상)는 지난 21일 민속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부여 “성심원”을 방문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한 논산세무서직원들은 단순히 위문금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심원” 요양어르신 및 시설종사자들과 함께 논산세무서 섹스폰동호회의 연주에 맞춰 춤과 노래를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시설관계자는 “현대사회의 급변화 속에서 조금은 소외되어가는 어르신들이 간만에 흥겹고 생활에 활력이 되는 시간을 갖으신 것 같다”며 명절을 맞아 위문금품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과 한 가족으로 어우러져 보듬어 드리는 것 또한 매우 소중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위문공연을 마치고 돌아서는 직원들에게 “차 한잔 제대로 대접 못하고 보내서 너무 아쉽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김규상서장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겠다”며 약속했다. 또한 논산세무서는 관내시설인 우리집공동체, 작은자의 집 등에도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고령이고, 분열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빈소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데 이어 지난 1월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공연장에서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보직/전보 △제조본부장 겸 신탄진공장장 이재헌 △R&D본부장 곽재진 △해외공장관리실장 신성식 △제품연구소장 나도영 △분석연구소장 이광훈 △주력시장실장 김정호 △신시장실장 허병철 △인재개발원장 양기훈 △인사실장 김흥렬 △변화혁신실장 홍석환 △IT실장 김삼수 △윤리경영실장 허남득 △대구본부장 이하형 △경남본부장 김계수 △경북본부장 우제세 △천안공장장 박성훈 △김천공장장 박이락 △영등포지사장 이흥주 △강동지사장 김효성 △종로지사장 김현진 △부산진지사장 문봉주 △북인천지사장 왕승재 △안산지사장 한상진 △신탄진공장 부공장장 권순철 △신탄진공장 운영실장 주재경 △신탄진공장 지원실장 박재민 △김천공장 원료생산실장 신송호
♡ 일 시 : 2012년 3월 1일 11시 30분 ♡ 장 소 : 양재역 9번출구 엘타워6층 그레이스홀 ♡ 연 락 처 : 02-538-1700 / 010-5303-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