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출지수, 전문 의사 상위 7%·회계사 상위 19%·변호사 상위 21% 한국은행이 국내 일자리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 12%)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의사·회계사·자산운용가·변호사 등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로 대체될 위험이 높았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이슈노트에서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 수 대비 12%)은 AI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AI 노출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을 식별하고, 이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더한 결과다. 임계점을 상위 25%까지 확대하면 대체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약 398만개(전체 일자리의 14%)로 늘어난다. AI 노출지수가 가장 높은 일자리에는 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 차기관사, 상하수도 및 재활용처리조작원, 금속재료공학기술자 등이 포함됐다.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학공학 기술자는 생산공정을 설계·운영하는데, AI 알고리즘이 기술자를 대체
국토부, 제13차 회의서 694건 결정…총 8천284건으로 늘어 임차보증금 피해, '2억원 이하' 최다…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 집중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접수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확정한 최종 피해자의 연령대가 40세 미만 청년층에 다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에 구간에 밀집돼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 15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함에 따라, 지난 6월1일 위원회 출범 이후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8천284건으로 늘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제1~1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가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8천284건 가운데 내국인은 8천144건(9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140건(1.7%)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된 연령층은 20세 이상~30세 미만이 1천887건(22.8%), 30세 이상~40세 미만 4천27건(48.6%) 등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1.4%를 차지했다.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보증금 피해금액 또한 2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밀집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시험 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개설 공무원 채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전문 온라인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으며,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메뉴에서는 공개·경력 채용정보, 채용기관 소개, 공직적응 비법 등을 정리한 전자책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관련 누리집과 영상 및 카드뉴스도 제공된다. 특히, 채용기관 소개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채용기관 선택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수험생이 공금해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등)의 주요 정보를 처음으로 한데 모아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서 접속할 수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를 통합 검색·유통·활용할 수 있는 ‘One-윈도우’가 구축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제8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 10일 제24회 추계 세미나를 겸해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코리아 정기총회에서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원이 신임 YIN 회장에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총무이사는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재무이사는 이준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맡았다. 또한 차기 회장에 오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방진영 회장은 취임사에서 “YIN을 창단한 취지, 지금까지 YIN을 눈부시게 발전 및 성장시켜 온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YIN이 열정있는 젊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결성돼 올해로 8주년을 맞은 YIN Korea는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와 친교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이자 학술단체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이하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조세협회 산하기구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규정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 서울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임대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신축한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관련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권
한국,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 공동성명 참여 2027년부터 정보교환 시작…국내법 정비 계획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이날 공동성명에는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CARF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교환 개시 일정에 맞춰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관할권도 이행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이 외환거래를 할 때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파악한 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과 협력해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했다. 정부는
인사처·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세청-행안부장관표창, 국세청-인사처장상 관세청의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의 허위인건비 피해 방지를 위한 '근로사실확인 알람톡 신설'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 570여건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들이 각 선정 단계마다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6건 △최우수상 11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 12건 △지자체 우수사례 12건 △지방공사·공단 우수사례 6건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모든 입국자가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작성토록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당초 7월 폐지 예정이었지만 방한 여행객의 신고 편의를 위해 폐지 시기를 5월1일로 앞당겼다. 입국자 100명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시 이를 세관에
1차시험 5급-3월2일, 7급-7월27일, 9급-3월23일 등 최종합격자 발표 5급-11월15일, 7급-12월20일, 9급-6월21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2024년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했다. 2024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내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에 따르면, 5급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선발시험은 3월2일, 7급 1차 시험은 7월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23일에 각각 실시된다. 5급 행정직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4일이며, 2차 시험은 6월28일~7월3일까지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는 9월26일, 3차 시험은 10월29일~10월31일간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15일 발표된다. 7급 공채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28일, 2차 시험은 10월12일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는 11월8일, 3차 시험은 12월4~7일까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12월20일 발표된다. 9급 공채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26일이며, 면접시험은 5월28일~6월2일까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6월21일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0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10조원 감소한 1천99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6조9천억원 감소한 436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266조6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2조8천억원 감소한 20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467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조5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3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보기금수지 39조4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천억원 적자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21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1조2천억원 각각 개선됐다. 9월말 중앙
해상풍력발전,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10%→25%로 확대 민간주도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비 조정협의체 구성·협의 지원 범부처 지역 투자지원 TF 통해 프로젝트 밀착 관리 정부가 최대 약 46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25%까지 올려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그간 수렴한 건의과제를 토대로 △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행정절차 지연 △발주처-사업자간 분쟁 등 크게 3개 애로유형 별로 마련됐다. 특히 건의 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46조원 규모 투자 18건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우선 기업 투자 규제와 개별 사업 투자여건을 손질한다. 현행 10%인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다만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지방회의 의결, 부채비율 100% 미만 동시 충족 등 단서를 달았다. 또한 전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용도 설명…월세 꼼수 인상 방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비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월세 올리기 꼼수로 고액의 ‘깜깜이’ 관리비를 책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시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 교부해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
"무료 세무상담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기 살리기 동참해요"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양택균)가 지난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제1회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기살리기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30만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기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의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자영업자지원센터, 노란우산공제 등 정책상담 지원부스가 운영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정책지원 혜택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책상담 부스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등 총 66개 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제공에 나선 부스 2곳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무료 세무상담에 나선 정경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서초구 리더십 아카데미 7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이번 페스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세무상담을 했는데 주택 관련 세금, 특히 최근 양도세보다 더 까다로워진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귀띔했다. 사실 그는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진행된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작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금감원장은 “감사인 지정비율 증가와 함께 감사시장의 경쟁은 저하됐지만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등 감사품질과 관련한 시장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 만큼,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적발된 공인회계사 가족 허위채용, 주가조작 연루, 감사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지적하며 “회계법인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