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식 서울국세청장이 지난달 25일 취임 후 꼭 1주일이 지났다.
신임 오대식 서울청장이 서울청 직원과 산하 24개 관서장에게 특별지시한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오 서울청장의 서울청 직원과 산하 관서장에게 당부한 특별지시는 올해가 대통령 선거의 해라는 점에서, 또 나아가 국세공무원 모두에게 상당한 참고내지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오 서울청장은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용어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파했다.
깨진 유리창 법칙과 관련 오 서울청장은 “1980년대 범죄 예방이론으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누군가 건물 유리창을 하나 깨뜨렸는데, 이를 방치해 둔다면 다른 사람들도 관리가 안 되는 건물인 줄 알고 나머지 유리창을 모두 깨뜨릴 것”이라면서 “납세자의 조그마한 의견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국세행정의 나머지 모든 유리창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의 주의를 당부했다.
나아가 오 서울청장은 “올해는 대선의 해인만큼, 여느 해에 비해 국세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자기절제’가 필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외부의 정치적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오 서울청장은 이렇게 했을 때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이자 목표인 ‘따뜻한 세정’을 정착시키고 이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준 납세자를 국세행정의 주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른 바 ‘섬기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서울청장은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직원 간에 서로 섬기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은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낮은 보수, 승진 적체, 과다한 업무 등 어렵고 힘든 업무환경에서도 활기찬 직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해 오 서울청장은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사는 반드시 성과와 보상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서울청장은 “9급이나 8급에서 출발하더라도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인재를 선발해 키우는 ‘발탁인사’를 하겠다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뜻이 원칙에 입각한 성과주의 인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제, “앞으로는 단순히 열심히 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서울청장은 직원들의 자질향상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 서울청장은 “전문가적 실력과 지식을 갖춤으로써 스스로 우러나는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진정한 국세공무원의 권위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적 식견을 갖출 때 납세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서울청장은 국세공무원이 전문가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세법 뿐만아니라 금융, 무역, 외국어 등 다방면에 관심과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협상이 마무리 된 한미 FTA,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 통합에 관한 법률’ 등 국세청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사안들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그러나 오 서울청장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의 방법이나 자세만 달라져도 국민들은 세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면서 “지방청은 일선 조직에 지시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원하고 협조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 서울청장은 “지방청에선 세무서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지, 일선을 위해 해줄 일은 없는 지 늘 연구하고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종부세 업무와 관련, 오 서울청장은 “작년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 전 국세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납세인원과 세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등 업무집행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정착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지난 해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한편 오대식 서울청장은 “부단한 ‘자기계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돼,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 달성은 물론, 현금영수증, EITC(근로장려세제),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등 당면현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