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줄고 있어 금융자원 편중이 완화되는 등 신용위주의 대출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16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1조8,2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17.2%인 3,793억원이 감소했다.

이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 보유 1,854억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 보유 1조6,390억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년간(2006.4.1.～2007.4.1.) 기존 9개 기업집단에 남아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3,133억원 중 1,981억원이 해소되어 해소율은 63.2%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GS, STX, 이랜드, 동양화학, 태영 5개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됐다면서 채무보증의 해소는 보증만기(1,352억원, 68.2%), 여신상환(535억원, 27.0%) 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8년 4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기한 내 모두 해소됨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 감소 추세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채무보증제한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됨에 따라 금융자원 편중 완화,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과 동반부실화 위험의 축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