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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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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감] 3년간 미수령환급금 1,682억원 찾아 줘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지속 증가, 따뜻한 세정 적극 전개 결과

국세청이 최근 3년간(2004~2006년) 1,682억원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찾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문석호 의원(민주신당)이 국세청에 요구한 ‘국세환급금 찾기 실적(최근 3년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상환급금 1,805억원 가운데 1,682억원을 찾아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2004년에는 682억원의 대상환급금 중 609억원을 찾아줘 89.30%의 처리비율을 기록했고 ▶2005년에는 518억원의 대상환급금 중 492억원을 찾아줘 94.98%의 처리비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605억원의 대상환급금 중 581억원을 찾아줘 96.03%의 처리비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비율은 89.30%(2004년), 94.98%(2005년) 등에 이어 지난해엔 96.03%를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해 납세자에게 ‘따뜻한 세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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