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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삼면경

"밀수단속포상금은 기업 영업마케팅에 불과하다"

유승민 의원, 국세청 이어 관세청 포상금도 지적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직원 포상금을 과도하게 책정,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관세청 국감에서 밀수단속포상금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수여되는 등 국가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지목하며, 성 관세청장과 설전.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밀수단속포상금 명목으로 26억5천200만원을 직원들에게 수여했으며, 올 8월말 현재까지 16억5천700만원이 집행됐다.

 

 

 

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세관직원의 고유업무인 밀수단속에 정부포상금이 왜 수여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관세청장은 단속포상금제도를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성 관세청장은 “의원님이 실제 밀수검거현장에 가보면 세관직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수여하는 작은 인센티브에 불과하다”고 해명.

 

유 의원은 그러나, “세관직원이 위험한 직무를 한다면, 별도의 위험수당을 책정하 된다”며 “밀수를 적발할 때 마다 포상금을 주는 것은 기업의 영업방식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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