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결국 부가세는 도입됐고 성공적으로 시행이 돼 한 세대인 30년의 성상이 흐른 오늘날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부가세 도입은 내 공직생활, 아니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된다.”

지난 77년 7월1일 부가세제 입안 실무주역이면서 당시 재무부 세제국 부가세과장이었던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사진>은 30년전 부가세 도입 당시의 난마처럼 얽힌 시대상황을 이같이 회고했다.[한국세정신문 2007.7.7일자 인터뷰 중에서]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 재정, 조세’ 등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정권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로 임명되면서 정가, 특히 공직사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이는 그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7년 이 땅에 ‘부가가치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당시 실무주역이라는 점과 주요 고비 고비 때마다 정치 사회적인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그의 인생역정 때문에서 비롯된다.

특히 강만수 경제1분과위 간사(이하 강 전 차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총괄하면서 대표공약인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강국)비전을 입안했던 경제 브레인이자 핵심측근 중의 측근이다.

강 전 차관은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매년 20조원의 국가예산 절감 ▶법인세 5%P인하(현행 25%에서 20%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특히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 등)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감면 ▶근로자 주택마련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경감 등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사진]

강 전 차관은 외환위기 직후 해체된 재정경제원의 마지막 차관을 지냈고 차기 정부를 위한 인수위에서 재경부·기획예산처·금감위 등을 관할하는 경제1분과 간사로 내정돼 향후 이명박 정부 미래를 그려내게 됐다. 그의 금융, 재정, 조세 등 경제철학 전반을 예측해 봤다. 

-정권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 선임을 축하한다 선임 소감은?

"국민이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살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를 주력할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이 ‘경제 살리기’를 이 당선자가 국민에게 경제공약을 내세웠고 나는 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이 당선자의 대선공약이 바로 내 생각이고 경제1분과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대선 공약을 타당성을 위원들과 재점검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갈 것이다"

-국가예산 절감이 현실적으로 가능 한가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을 만들 때 현실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약을 세워나갔다. 따라서 이번 공약집에는 역대 대선 후보 공약으로는 최초로 예산소요 및 조달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매년 20조원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실제로 매년 20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절감 예산은 이 당선자의 공약대로 복지·교육·경기 창출 정책을 위해 쓰일 것이다. 

예산을 10%가량 절약해 확보된 20조원(2009년 예산 기준)의 절반 이상인 11조4000억원을 복지 및 농업·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정부가 세금을 절약, 그 돈으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법인세·유류세 감면 등을 공약했다. 부족분에 대한 세수를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 7월 공약으로 발표한 이 당선자의 경제 정책 즉 MB노믹스의 핵심은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이다. 그 가운데 한 방법이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꼭 이뤄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25% 수준이지만 싱가포르는 15% 수준이다. 법인세를 5%P 낮춘 20%로 줄이고 연구개발 등 투자비용을 늘리는 기업은 법인세를 더 낮춰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투자 의욕이 유발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WTO 체제에서는 국가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환경, 지역 균형 발전, R&D 투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반면 지속적인 성장은 분명히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매년 6%가량만 성장한다고 해도 4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구체적으로 공약사항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 이하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이행하겠다.

-근로자 주택마련 소득공제 확대와 개인 근로소득세를 축소에 대한 복안은

"그렇다. 국민 48%가 소득세를 내는데 이들의 세금도 줄여줘야 한다. 이로 인해 연간 1조6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돼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이에 대한 세수는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완화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해 작은 평수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종부세 방안은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특히 ‘장기보유자, 소득 없는 고령은퇴자’ 등에 대해선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를 위해 보유기간,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세금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과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며 빚을 내서 세금 낸다는 불만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강만수 전 차관은 이 당선자의 공약을 총괄하며 대표 공약인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강국 진입)을 만들었던 경제 브레인이다. 따라서 이 당선자가 ‘일하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해온 만큼 경제 분야를 주도할 강 전 차관의 역할과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관가에서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혹은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그의 행동과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관세청장 출신이면서 금융ㆍ세제 분야에서 강 전 차관의 폭 넓은 실무 경험을 높이 사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런 만큼 강 전 차관은 인수위에서도 관련 분야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의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강 전 차관은 인수위에 선임된 후 "국민이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해 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살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이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공약이 곧 내 생각이고 비전이며 경제1분과의 활동방향"이라며 이 중에서 논란이 됐던 대운하와 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중기 대책으로 규제 완화와 감세를, 장기 대책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의 기본 원리는 저세율과 저금리"라며 "20조원의 정부 세출 절감은 가능하다"고 확신있게 말했다. 이어 "국가예산 절감은 3개월 이상 위원들 간에 치열한 토론 끝에 마련된 것"이라며 "줄인 예산은 복지·교육·경기 창출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한 공무원 감원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공무원 감원은 없으며 새로운 기능의 통폐합이 있을 것"이라며 "이 당선자는 공무원 사회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 프로필]

▶45년 6월30일생 ▶경남 합천 ▶경남고 ▶서울대 ▶뉴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행시 8회 ▶주미국 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보험국, 이재국, 국제금융국 국장 ▶재경원 세제실장 ▶관세청장 ▶제3대 통상산업부 차관 ▶제4대 재경원 차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디지털 경제연구소 이사장 ▶제9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예비후보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