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충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강남지역이 오히려 여타지역에 비해 주택값이 더 폭락한만큼 해제가 바람직하고 곧 해제될 것으로 보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언론에 뿌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더니 '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는 18일 이후에 보자'고 했다며 이번 주 내로 재정부와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택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날 국토부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해명자료를 뿌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세제실 관계자들도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분명하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도 이날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 "서울 강남 3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모두 두 부처가 관계되지만 투기지역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강남3구에 남아있는 투기지구를 해제하려면 재정부가 'OK'를 해야만 한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경제부처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대한 현안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상황은 재정부의 해명이 맞다면 국토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부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언론플레이를 한 셈이 되고 국토부의 상황 설명이 옳다면 재정부에서 일정부분 국토부와 얘기를 하고도 잡아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처간, 혹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 같은 견해 차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시점을 놓고도 혼선이 있었으며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제한완화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하려면 과감하게 발표해서 즉시 시행하고, 안할거면 안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혼선이 없다"면서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말이 수시로 나오다보니 정부 말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