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세청 쇄신’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자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애당초 정책국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난 11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은 감사위원의 국감장 출입 방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감이 중단됐다.

급기야 23일 기획재정부와 산하 4개 외청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앞서 별도로 진행된 국세청 국감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국세청장 대신 차장에게 질의하는 파행을 겪었다.

여당의원들은 국세청장에게, 야당의원들은 국세청 차장에게 질의를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같은 파행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세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감사위원의 국감장 출입방해를 이유로 국세청장을 국감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도마에 오르며 국세청 쇄신이라는 과제를 남긴 국감으로, 오는 12월 대선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대대적인 쇄신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감을 치르며 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의 교차조사에 대한 추궁에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작업이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국세청인 셈이다. 사실 국세청 쇄신은 어제오늘 나온말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국세청은 연이은 3명의 국세청장 불명예 퇴진으로 당시 장관급이었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쇄신이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 외부인사가 국세청장직을 맡게 되면서, 국세청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당시 국세청 쇄신방안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외부인사위원회와 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세청의 고질병인 특정지역 편중인사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청장은 이러한 외부 위원회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그 활동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국세청을 뜨겁게 달궜던 국세청 쇄신여론이 올해 또다시 등장했다. 외부인사의 국세청장 임명 이후에도 재차 도마에 오른 국세청 쇄신문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국세청이 헤쳐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