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한 납세자단체가 제18대 대선후보에 대한 ‘조세공약’을 평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대선후보들의 조세공약을 평가하는 포럼은 이례적이다.

포럼에서 조세학자들은 대선후보들의 조세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해가능성도 낮고, 표의 이해득실 때문에 세금공약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선(大選) 뿐만 아니라 총선(總選) 등 주요 선거에서 조세공약이 화두가 된 적은 기억에서 찾기 힘들 정도다.

대선에서 조세공약이 다른 이슈보다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대선은 조세 대통령, 세금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은 큰데 왜 대선후보들은 세금과 관련된 공약을 피하는 것일까?” ”대선후보들이 국가운영의 방향을 정하면서 사실상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표 득실에 대한 복잡한 셈식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꺼린다”.

포럼에 참석한 조세학자들은 대선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재정 조달을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곧이곧대로 공약에 포함시켜 발표할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세금부담이 증가한다는데 어떤 유권자가 표를 줄 것인가’란 이유 때문에 조세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알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자인 국민은 정부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부담의 주체인 납세자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의 조세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조달방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어찌 보면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조세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납세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지 표퓰리즘과 장밋빛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선택의 기준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한 조세학자는 “이번 미국 대선의 흐름을 바꾼 것은 오바마와 롬니의 유효세율이었을 정도로 세금문제는 주요 이슈였다”면서 “대선후보들이 복지, 실업, 주거 등 경제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조세공약을 내놓지 않는 한 공약(空約)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