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찾아가는 장관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장관실’은 지방교부세 재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뱡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로 마련됐다.

지방재정개혁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보조금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 ▶지방재정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전면 공개 ▶복지수요 확대 반영, 지역균형발전 보완, 스스로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더 교부토록 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채감축 등 지방공기업 혁신.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과제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에 대한 집중논의가 진행됐다.

자치단체 행사·축제는 2014년 기준 총 1만1천865건으로 올해 예산기준 1조원이 넘는 등 중복적이고 낭비성 지출이라는 비난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현행 보통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 노력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 비율 확대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을 검토 중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이사장은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복지전달체계에 따른 세금누수를 막고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서용기씨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며 “주민참여예상위원으로서 특별히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치구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노력을 격려하면서, “4대 구조개혁 및 정부3.0 등 국가혁신에도 적극 동참해 주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 교부율을 현행 19.8%에서 22%로 2.2%p 상향해, 오는 2016년부터 58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 발표했다.

이는 행자부의 특·광역시 적정 조정교부율 제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