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구조 조사 결과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담배, 맥주, 위스키, 정유 등 총 56개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광업·제조업 분야에 대한 2013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분석】
(단위: 억 원,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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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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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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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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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출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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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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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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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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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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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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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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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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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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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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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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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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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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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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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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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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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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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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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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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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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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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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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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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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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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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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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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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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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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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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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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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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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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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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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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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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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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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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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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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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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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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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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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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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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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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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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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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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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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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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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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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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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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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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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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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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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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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56개로 전년대비 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이란 5년간 해당 업계 1위 기업이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상위 3개 기업이 시장점유율의 75%이상을 유지하는 산업들을 말한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현황으로는 제철업, 석탄광업, 항공기 엔진제조업 등 10개 업종이 독과점산업에 포함됐고,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제강업 등 13개 업종이 제외됐다.
출하액이 10조원 이상인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휴대폰 등 7개 업종이었으며, 1~10조원 미만인 산업은 텔레비전, 화물차, 맥주, 담배, 설탕 등 18개, 1조원 미만인 산업은 위스키, 청주, 조미료, 현악기 등 31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평균적으로 출하액과 순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반면, 연구개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인 담배, 맥주, 위스키의 경우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 99.9%, 87.1%로 나타나 경쟁력 촉진을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 승용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이 큰 대규모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