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돼 기존 50대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했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일반 감정평가사로 확대해 국유재산·공공기관 감정평가업자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총 1,112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답변 완료된 905건 중 290건을 수용하고, 이중 151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최근 총리실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건의가 상당수 접수돼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주요 개선사례 분야로는 ▷진입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입지규제 개선 ▷기업 및 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소 등이다.
진입규제 개선으로는 소규모 브랜디·위스키 제조업체의 진출환경 조성을 위해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기준을 기존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제성조 총용량을 각각 25㎘ 이상으로 규정하던 부분을 총용량을 통합해 합계 25㎘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대수도 완화돼 기존에는 50대 이상이야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영업구역이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자동차 30대로 창업할 경우 이전보다 창업비용이 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자의 시장진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유재산·공공기관 감정평가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각종 자산매각가 산출시 감정평가 수행 주체가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일반 감정평가사로 확대해 감정평가법인 외 감정평가사(613명)의 진입장벽 및 영업애로를 해소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총 1,112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답변 완료된 905건 중 290건을 수용하고, 이중 151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최근 총리실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건의가 상당수 접수돼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주요 개선사례 분야로는 ▷진입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입지규제 개선 ▷기업 및 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소 등이다.
진입규제 개선으로는 소규모 브랜디·위스키 제조업체의 진출환경 조성을 위해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기준을 기존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제성조 총용량을 각각 25㎘ 이상으로 규정하던 부분을 총용량을 통합해 합계 25㎘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대수도 완화돼 기존에는 50대 이상이야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영업구역이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자동차 30대로 창업할 경우 이전보다 창업비용이 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자의 시장진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유재산·공공기관 감정평가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각종 자산매각가 산출시 감정평가 수행 주체가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일반 감정평가사로 확대해 감정평가법인 외 감정평가사(613명)의 진입장벽 및 영업애로를 해소하도록 했다.
무인항공 살포기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돼 현행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상인 무인항공살포기 중 12㎏ 이하 소규모 살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부분을 무게와 상관없이 안전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상(융자 80%)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으로는 기존 보험회사의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가 제한돼, 저금리 기조하에서 적극적인 해외투자 및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에 문제가 있던 것에 대해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외화수익증권 투자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하게 돼 보험업계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산수익률 제고를 통해 보험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카셰어링 업체의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차량공유업체가 이용자에게 차량 제공 시 운전면허증의 정보일치 여부만 조회가 가능하던 것을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면허 취소·정지 여부와 종별 등 운전자 면허 정보를 확인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개선했다.
입지규제 개선으로는 보건녹지·보전관리 지역 내 수련시설 설치제한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애로가 있던 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 조례를 통해 야영장 등 시설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및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자동차 실외후사경 설치의무가 완화돼 모든 자동차가 공기저항을 높이는 실외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지 않아도, 실외후사경 또는 카메라 시스템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지규제 개선으로는 보건녹지·보전관리 지역 내 수련시설 설치제한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에 애로가 있던 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 조례를 통해 야영장 등 시설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및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자동차 실외후사경 설치의무가 완화돼 모든 자동차가 공기저항을 높이는 실외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지 않아도, 실외후사경 또는 카메라 시스템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현행 민간임대주택사업시 기부채납 총부담을 대상부지 면적의 10~20% 수준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시 기부채납 기준을 8~12%로 완화해 뉴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기기 제조·수임업체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던 부분을 개선해 학력제한 없이 6년 이상의 실무경력만으로도 품질책임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연과학 및 공학, 의학계열도 전공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5,576개)의 영업부담이 감소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증명서 의무 보관기간도 완화해 기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보관기간이 원산지표시법령(6개월)과 축산물이력법(1년)간 상이하던 것을 6개월로 단일화 해 식품접객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국민불편 해소로는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이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대학생 신혼부부는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포함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지원절차도 개선돼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던 부분을 개선해 출생신고 전에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출생신고 전 사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증명서 의무 보관기간도 완화해 기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보관기간이 원산지표시법령(6개월)과 축산물이력법(1년)간 상이하던 것을 6개월로 단일화 해 식품접객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국민불편 해소로는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이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대학생 신혼부부는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포함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지원절차도 개선돼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던 부분을 개선해 출생신고 전에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출생신고 전 사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에 채용된 후 경비업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에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경비업자가 신규경비원의 신속한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업농 연령제한 완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단 확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기 합리화 ▷냉동 수산물가공품 해동판매 허용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신문고는 기재부 개설 이전에는 규제건의 수용율이 8%(24건/30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3월 개설 이후, '부처답변→국조실 소명조치→규개위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단계 검토시스템 정착을 통해 2016년 현재 약 40%(3,549건/9,069건)의 누적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전업농 연령제한 완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단 확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기 합리화 ▷냉동 수산물가공품 해동판매 허용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신문고는 기재부 개설 이전에는 규제건의 수용율이 8%(24건/30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3월 개설 이후, '부처답변→국조실 소명조치→규개위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단계 검토시스템 정착을 통해 2016년 현재 약 40%(3,549건/9,069건)의 누적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