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을 보면, 201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 6,655명으로 개인 1만 1,468명, 법인 5,187개 업체며,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에 달했다.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명,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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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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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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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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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
’15년
|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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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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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
7,213
|
2,598
|
2,398
|
2,226
|
16,655
|
|
체납액
|
110,777
|
47,913
|
41,854
|
37,832
|
133,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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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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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899
|
1,178
|
1,667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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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명,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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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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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개 인
|
법 인
| |||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
|
인 원
|
16,655
|
133,018
|
11,468
|
90,248
|
5,187
|
42,770
|
|
비 율
|
100.0
|
100.0
|
68.86
|
67.85
|
31.14
|
32.15
|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 4,278명으로 전체의 85.7%, 체납액은 9조 4,86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3%를 차지했다.
□ 체납 규모별 현황 (명,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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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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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
인 원
|
16,655
|
1,063
|
14,278
|
1,095
|
120
|
71
|
28
| |
|
|
비율
|
100.0
|
6.4
|
85.7
|
6.6
|
0.7
|
0.4
|
0.2
|
|
체납액
|
133,018
|
4,927
|
94,866
|
16,870
|
4,458
|
5,014
|
6,883
| |
|
|
비율
|
100.0
|
3.7
|
71.3
|
12.7
|
3.4
|
3.7
|
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