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개 정

<신 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

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①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 원)

②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 × 50%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전액 비용 불인정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업무용 승용차 비용×업무사용비율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1천만 원까지 손금인정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축소

○ 1천만 원 → 5백만 원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업종 범위 확대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17.4.18. 이후 투자)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 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ㅇ(공제액) ① + ②

①(기본공제액) 투자금액×1∼3%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 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 원 차감

②(추가 공제액) 투자금액×3∼6%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ㅇ(공제율)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ㅇ 적용기한: ’17. 12. 31.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 원 상향 조정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종 전

개 정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40%

▢ 공제율 축소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