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은 "기본에 충실하자"였다.

국세청은 1일 세종청사에서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현준 청장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한다면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역외탈세 등 강력 대응

유튜버, SNS마켓, 불법 인터넷도박 세원관리 정교하게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청 체납추적팀.세무서 전담조직 협업 대처

세무조사 전체 건수, 비정기 조사 비중 축소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설치해 시스템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김 청장은 이를 위해 6가지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

그는 또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연의 임무를 강조했다.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빅데이터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와 관련해서도 강한 대처를 약속했다.

김 청장은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세무조사 행정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현장 중심 세정을 통해 민생경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를 강화해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하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해 나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청장은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해 국민이 생각하는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직원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관리.탈세대응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하나의 팀(one team)으로 단합하고,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혁신해 나간다면 납세자에게 사랑받는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