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김정우 의원 개정안에 찬성 의견 개진

 

한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갔던 개업 세무사들이 이번에는 국회 입법 게시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에 찬성하는 메시지를 국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

 

22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개업 세무사들은 지난 15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찬성’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에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 ▶변호사에 세무사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 실시 ▶변호사에 세무사법에 따른 제반 규정 적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를 상대로 한국세무사회가 요구해 온 사항이 모두 담겼다.

 

이에 따라 법안 발의 이후 세무사들의 찬성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10시30분 현재 650건의 등록 의견이 달렸는데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윤모씨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 세무업무는 세무사’라는 게시글에 찬성 의견을 냈고, 이모씨는 ‘변호사는 만능 자격증이 아니다’며 찬성 의견을 보탰다.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개인 SNS 등을 통해 찬성의견 개진을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기존의 세무사제도개선추진 특별TF팀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대처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대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