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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김병규 세제실장 25일 의원면직…후임 세제실장은 누구?

조직서열 중시해 온 세제실 문화 반영시 임재현 국장 유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근무경험 있는 김태주 국장 기용설도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이달 25일자로 의원 면직됨에 따라 후임 세제실장 인사에 관가는 물론 세정가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세제실의 사령탑인 세제실장 직위는 우리나라의 세법을 총괄하고 또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책인 만큼,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정무적인 감각 또한 필요하다.

 

세제실 조직문화 또한 전통적인 공직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원간의 서열이 중시되기에 각종 보직은 이를 반영해 배정되며,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김병규 세제실장이 지난해 선임 국장 2명을 제치고 깜짝 발탁되자 관가에서는 이변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 물러난 이후 전개될 후임 세제실장 인선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수석국장 승진이냐, 또는 후임 국장급 가운데서 발탁할 것이냐를 두고 세정가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후임 세제실장 인선과 관련해 후보자 3명으로 압축돼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로는 지난해 3월부터 세제실 수석 국장으로 근무 중인 임재현(64년생·행시34회) 조세총괄정책관, 지난해 5월부터 근무 중인 김태주(64년생·행시35회) 재산소비세정책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파견 근무 후 올해 9월 복귀한 고광효(66년생·행시36회)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으로 압축된다.

 

행시 기수 및 국장급 서열만으로 놓고 보면, 임재현 국장이 가장 앞서있는 상황이며, 뒤를 이어 김태주 국장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세정가에서는 김 실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세제실 분위기가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조직원들을 추스르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안정적으로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석 국장으로 활약해 온 임재현 국장의 세제실장 발탁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반면, 경제부총리와 세제실장의 경우 무엇보다 합이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 당시 경제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손발을 맞춰온 김태주 국장의 깜짝 발탁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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