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납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토교통부의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법인택시 운행내역을 분석해 “작년 전국 법인택시 1인당 일 평균 매출액은 15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차에 걸친 코로나 감염병 확산 주기에 따라 법인택시 매출액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 평균 매출액은 3~4월, 12월 12~13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타격이 컸다.

 

 

소 의원은 “법인택시 매출이 감소하면서 법인택시 종사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6월 9만5명에서 불과 6개월 만에 8만5천559명으로 감소한 것.

 

특히 거리두기 2.5단계,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의 영향을 입은 지역에서 종사자가 많이 줄었다. 반년새 서울 1천934명, 경기 362명, 부산 771명, 경남235명, 경북 208명, 강원 203명 등이 법인택시 일을 그만뒀다.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는 회사에 기준금(사납금)을 낸다.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약 400만원임을 고려하면, 매월 25일 근무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평균 13~15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 매출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소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의 기준금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법인택시를 포함하는 등 생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야 시간대 손님 감소 등으로 법인택시 매출액이 심각하게 감소했다”며 택시기사들이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회사에 기준금을 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를 포함해 각각 50~1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