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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11. (화)

내국세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징수팀에 감사의미로 유척(鍮尺)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국세청-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광종 징세과장, 황병광·손희정 조사관
서울시-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등을 통한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치밀한 기획분석을 통해 조세채권 추징·확보에 기여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에 감사를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를 갖고 국세청과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총 8명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국세청에서는 정철우 징세법무국장⋅박광종 징세과장⋅황병광 조사관⋅손희정 조사관이, 서울시에서는 이병한 재무국장⋅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주성호 조사관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최근 체납세금을 가상자산으로 빼돌려 조세를 회피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2천여명에 대해 가상자산을 추적, 약 36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천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활동을 펼쳐 366억원 상당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중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된 222명은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전문 대응팀인 ‘38기동대’를 2001년부터 20여년 이상 운영해 오면서 악의적 체납자,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에 주력해 오고 나아가 성실납세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행정영역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세제와 세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공정함이 항상 최우선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세금 미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성실납세자를 우롱하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엄벌하기 위해 마패(馬牌)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유척을 참석자들에게 직접 수여했다. 유척은 눈금이 표시된 약 25cm 크기의 청동자다.

 

홍 부총리는 “유척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 공평, 형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라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 지자체의 세무공무원이 지녀야 할 자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척정신의 전통을 본받아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통해 공정과세에 기여한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로 유척을 드린다“며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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