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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7.31. (토)

삼면경

참여정부 BH파견 국세청 간부, 文정부에서 승승장구

◇…국세청 '7·5 고위직 인사'는 문재인정부와 내년 5월 신(新)정부를 잇는 최고위직의 진용을 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고위직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BH 파견’이 급부상.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가운데, 김재철 중부청장을 제외한 4명 모두 공직생활 중 청와대 파견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 

 

세정가에서는 집권 시기별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뿐 정부부처 정무직과 고공단 인사는 청와대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는 고위직 인사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방증한 것이라고 촌평.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 고위층으로 올라선 임광현 차장, 임성빈 서울청장 등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갖고 있으며, 김창기 중부청장의 경우 MB정부에서 청와대 파견을 다녀온 케이스. 

 

눈길을 끄는 것은 BH파견 경력이 있는 현 국세청 고위직의 경우 ‘1급 1년 재직 후 명퇴’라는 종전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1급 직위를 두 차례나 차지했다는 점. 

 

김대지 국세청장은 부산청장과 차장을, 임광현 차장은 직전 서울청장, 임성빈 서울청장은 직전 부산청장, 김창기 부산청장은 직전 중부청장을 각각 역임하는 등 한차례도 힘든 1급 직위를 두차례나 차지하자 ‘BH’와의 인연이 회자되는 분위기. 

 

다만, 김창기 부산청장의 경우 인사 관례상 한번도 시행되지 않는 사실상 ‘하향성 전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놓고서도 뒷담화가 무성. 

 

세정가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기는 국세청 1급 이상 고위직 인사는 국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십분 공감할 수 있지만, 합을 이뤄본 특정공직자를 선호할 경우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직자들의 진퇴 및 부침 또한 정치화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 

 

이 관계자는 이어 “업무 성과가 인정된 공직자라면 ‘포장된 인연’ 대신, 과감히 믿고 발탁해야 공직사회가 한층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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