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이 2만6천여건 줄고 약 4만명이 주택 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 건수가 줄었음에도 취득세 부과 규모는 4조원 이상 늘어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서울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천948건으로 이전 4년간보다 2만6천380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취득세 부과액은 5조7천231억원에서 9조7천970억원으로 4조여원 늘었다.

이때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1억원 미만 주택 취득건수는 7만3천80건으로 현 정부 출범 전 4년간 10만4천176건에 비해 30% 줄어든 반면, 12억원 초과 주택은 출범 후 6만3천170건으로 60% 늘어났다. 

주택 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4년간 32만5천879명으로 이전보다 15.3% 늘었다.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순이동 인구는 –46만5천844명에서 –32만3천154명으로 14만2천690명 감소했다.

송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통계를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4년새 51.4%, 아파트 매매가격은 60.8% 올랐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