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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7. (금)

내국세

文정부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 '균형기조', 후반기엔?

문재인정부 4년간 39명 부이사관 승진…'행시 21명, 비행시 18명'

한승희·김현준 청장 재직시 승진자 30명…행시:비행시 '50:50' 배분

김대지 국세청장, 9명 승진자 중 행시 6명·비행시 3명…행시 쏠림 지적

국세청, 조만간 4석 규모 부이사관 승진인사 예정…하마평 무성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 총 39명의 부이사관이 탄생한 가운데, 승진자들을 임용출신별로 분석한 결과 행시 출신이 비행시 보다 조금더 많았지만 대체로 '균형 인사'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구분과 함께 또다른 탕평인사의 가늠자로 꼽히는 출신지역의 경우, 영남 및 호남 출신이 두자리 수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경기, 충남, 강원 출신이 골고루 뒤를 이었다. 

 

부이사관 직급은 고공단에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디딤돌로, 중앙부처 가운데 조직원이 2만명을 넘는 국세청에서는 부이사관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다. 

 

2017년 5월 이후 지난 4년간의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총 39명의 승진자(청와대 승진자 포함) 가운데 행시 출신은 21명, 비행시 출신은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행시 출신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대체로 임용출신별 균형을 이뤘다. 

 

행시 출신의 경우 40회부터 44회까지 부이사관에 올랐으며, 세무대학 출신은 2기부터 5기까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이사관 승진자들의 출신지역은 영남이 가장 많은 12명을 배출했으며, 뒤를 이어 호남 11명, 서울·경기 9명, 충남 4명, 강원 2명, 제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선 국세청장의 의지가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별 배분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文정부 초대 청장인 한승희 국세청장 재직땐 총 20명의 부이사관이 탄생했으며, 임용출신별로는 행시와 비행시가 고르게 각각 10명씩 배출되는 등 가장 균형잡힌 인사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부이사관에 오른 이들의 출신지역은 영남 6명, 호남 5명, 서울 4명, 경기 3명, 충청 1명, 강원 1명 등이다.

 

뒤를 이은 김현준 국세청장 재직 때에는 총 10명의 부이사관이 탄생했으며, 행시 5명, 비행시 5명 등 임용출신별로 탕평 인사가 실현됐다. 출신지역으로는 호남 3명, 영남 2명, 서울·경기·충청·강원·제주 등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됐다.

 

지난해 8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엔 지금까지 총 9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는데, 행시 6명·비행시 3명으로 ‘행시 우위’의 인사가 단행됐다.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4명, 호남 3명, 충청 2명 등 세곳에 집중됐다. 

 

아직 김대지 청장의 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사만 놓고 보면 앞서 두 명의 전직 청장이 유지한 '균형' 인사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앞으로 남은 인사에서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별로 균형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조만간 약 4명 규모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임용구분별 또는 출신지역별로 안배가 어떻게 이뤄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및 세정가에서 나오는 부이사관 승진 하마평을 종합하면, 행시 출신 가운데서는 박병환(44회) 감사담당관, 강상식(43회) 부가가치세과장, 최종환(45회) 조사1과장 등과 함께 박찬욱(44회) 법무과장, 김정주(44회) 기획재정담당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행시에서는 세무대학 출신의 경우 장신기(5기) 국세청 대변인, 김길용(5기) 부동산납세과장, 한경선(6기)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며, 7급 공채 출신으로는 최인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름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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