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마약류 적발 지속 오름세
야바 등 신종 마약도 최근 2년간 급증
유동수 의원 "관세국경 강화해야" 주문
최근 들어 국민 일상을 잠식 중인 마약으로 인해 ‘마약청정국’ 위상을 누려온 대한민국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되는 마약 대다수가 밀수입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경감시망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마약단속 활동이 더욱 효율화되는 한편, 공항만에서의 마약근절 캠페인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관세청 마약적발 건수 및 중량은 전년대비 약 9배 폭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적발 수치다.
최근 10년간 관세청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면, 2017년 476건 약 69kg, 2018년 729건 약 362kg 등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대마와 필로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두 품목 모두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중량이 적발됐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87건 약 51kg, 2021년 126건 약 577kg으로 약 11배 급증했으며, 대마는 2020년 326건 약 66kg, 2021년 336건 약 99kg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자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장 많은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으며,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으로 전년 대비 1천798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압수물 현황에 의하면, 매년 압수되는 마약류 가운데서는 향정에 속하는 필로폰, 대마·대마초,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의 중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적 적은 양이 압수됐던 야바·해쉬쉬·대마오일 등의 마약류 역시 최근 2년간 그 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유 의원실이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과 같은 신흥 마약 합법국에 대한 예방조치를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이름의 ‘마약나뽀’ 캠페인을 여름휴가 기간에 집중 홍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동수 의원은 “마약 밀수를 세관 당국에서 10건중 1건 꼴로 검거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이 우리 국민 삶을 잠식해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관세청은 일회성 홍보 뿐만 아니라 대량 밀수와 밀수 밀매 수법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약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적발된 마약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 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급증하는 마약 적발률과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2012년∼2022년 7월말 현재 관세청 품목별 마약밀수 단속현황(단위: 건, g, 억원)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
|
필로폰 |
116 |
20,976 |
629 |
76 |
30,186 |
888 |
55 |
50,812 |
1,499 |
104 |
72,021 |
2,134 |
124 |
19,611 |
551 |
109 |
30,889 |
865 |
|
코카인 |
3 |
9 |
0 |
4 |
1,211 |
36 |
4 |
12 |
0 |
2 |
2 |
0 |
14 |
11,007 |
329 |
15 |
136 |
4 |
|
헤로인 |
2 |
15 |
1 |
1 |
0 |
0 |
0 |
0 |
0 |
2 |
3 |
0 |
1 |
2 |
0 |
3 |
9 |
0 |
|
대마 |
46 |
2,471 |
1 |
104 |
8,084 |
2 |
107 |
3,416 |
1 |
120 |
13,470 |
3 |
94 |
8,464 |
2 |
114 |
13,553 |
5 |
|
기타* |
92 |
10,285 |
5 |
109 |
6,957 |
4 |
173 |
17,451 |
4 |
130 |
6,101 |
3 |
190 |
10,952 |
5 |
235 |
24,546 |
6 |
|
합계** |
259 |
33,756 |
636 |
294 |
46,438 |
930 |
339 |
71,691 |
1,504 |
358 |
91,597 |
2,140 |
423 |
50,036 |
887 |
476 |
69,133 |
880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7월 |
||||||||||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
|
필로폰 |
110 |
222,935 |
6,518 |
108 |
116,773 |
3,192 |
87 |
60,758 |
1,557 |
126 |
576,856 |
1,556 |
68 |
97,163 |
201 |
|
코카인 |
14 |
8,195 |
246 |
18 |
183,002 |
5,489 |
7 |
153 |
1 |
20 |
448,479 |
2,842 |
3 |
143 |
0 |
|
헤로인 |
2 |
8 |
0 |
0 |
0 |
0 |
0 |
0 |
0 |
5 |
9 |
0 |
0 |
0 |
0 |
|
대마 |
309 |
59,910 |
20 |
284 |
51,145 |
23 |
326 |
66,038 |
21 |
336 |
98,783 |
62 |
173 |
64,375 |
18 |
|
기타* |
294 |
70,908 |
8 |
333 |
61,156 |
29 |
340 |
21,480 |
13 |
705 |
148347 |
39 |
282 |
105992 |
47 |
|
합계** |
729 |
361,956 |
6,792 |
743 |
412,076 |
8,733 |
760 |
148,429 |
1,592 |
1,192 |
1,272,474 |
4,499 |
526 |
267,673 |
2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