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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부산국세청 조사1국 2⋅3과장·조사2국 1⋅2과장, 서기관 직급으로 상향된다

국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통합활용정원 방침 따라 정원 188명 감원

제주⋅분당세무서장, 부이사관 직급으로

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장려세제과

정보보호팀→정보보호담당관 정규직화

전자세원과, 부가가치세과에 통합…세정홍보과, 개인납세국 소속으로

소득지원국→복지세정관리단…복지세정관리단으로 소득자료관리과 이관

 

대전청, 개발지원2팀 신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교육운영과 명칭 변경

 

 

정부의 통합활용정원 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이 188명 줄어든다. 정기 직제 반영 등으로 17명 증원했으나 통합활용정원 205명 감원에 따라 결과적으로 188명 감소한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세무서장과 분당세무서장의 직급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향한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3과장, 조사2국 조사1⋅2과장의 직급도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높인다. 아울러 부산청 32개 팀장의 직급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한다.

 

본청에 신설되는 인사기획과는 운영지원과와 분리돼 인사관리 등 인사업무를 전담한다. 인사기획과장 직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며, 대신 운영지원과장 직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지원국의 장려세제운영과와 장려세제신청과를 장려세제과로 통합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관리관 산하의 정보보호팀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정규직화한다.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는 부가가치세과로 통합하고, 세정홍보과는 징세법무국에서 개인납세국으로 이관된다.

 

소득지원국의 명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바꾸고, 한시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해 복지세정관리단 소속으로 이관한다.

 

이밖에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임시조직으로 개발지원2팀을 신설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교육운영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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