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관 세무서장', 분당·제주세무서 등 4곳으로 확대 추진
행안부, 연내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기재부 등 20개 부처 국무회의 의결 마쳐
국세청 직제개정안, 기재부 예산실 심의 마치는대로 이달 중 국무회의 심의 예정

국세청이 본청 운영지원과에서 전담 중인 인사업무를 별도의 부서로 독립시키기 위해 ‘인사기획과’를 새로 만들고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부이사관급(3급)이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세무관서를 현행 2곳(강남·성동세무서)에서 분당세무서와 제주세무서까지 확대하는 조직개편안도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른 것으로,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국세청을 비롯한 나머지 31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경우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되며,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실은 각각 재정정책국 및 재정건전심의관실로 변경된다.
국세청 조직개편안은 현재 기재부 예산실에서 심의 중으로, 앞서 인사기획과와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는 한편,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간 통합도 추진된다.
일례로 본청 소득지원국 내 장려세제운영과, 장려세제신청과, 학자금상환과 등 3개 부서가 편제돼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장려세제운영과와 장려세제신청과를 합해 장려세제과로 통합하는 등 2개 부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납세국 내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전자세원과 등 3개 부서 중 부가가치세과와 전자세원과를 통합해 부가가치세과로 일원화하는 개편안도 심의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 재설계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해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며 “현재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상계·활용해 추가 기구 신설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국간 기능조정 및 기구 명칭 변경 등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기재부 예산실의 심의를 마치는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윤석열정부가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통합활용정원 방침에 따라 매년 1%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풀로 지정해야 하며, 행안부는 해당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