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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삼면경

국세청 고공단 승진 행시·비행시 배분, 2:2? 3:1?

◇…국세청이 지난 3일자로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중부청 조사3국장과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징세송무국장·조사2국장 등 고공단 직위 4곳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승진인사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

 

앞서 김진현 중부청장, 이경열 대전청장, 윤영석 광주청장, 정철우 대구청장의 지난달말 명퇴로 국세청 고공단 승진TO는 4석으로 분석되며, 지난달말 명퇴자가 모두 행시 출신인 점이 이채.

 

국세청 안팎에서는 총 4석의 고공단 승진TO 가운데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 별로 어떻게 승진 몫을 배분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부이사관 승진 연차 또는 명퇴연령을 어느 정도 감안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부상.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단행한 승진인사에선 총 7명의 고공단이 탄생했는데 행시 5명·비행시2명 등 행시 출신의 고공단 입성이 배 이상 높은 상황.

 

또한 비행시 출신이 국세청 인력의 98~99%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국세청내 41석의 고공단 TO 가운데 비행시는 5명(12.2%)에 불과하는 등 ‘일반직으로 출발해도 고공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 사다리의 의미가 퇴색돼 가는 실정.

 

이런 배경에서 이번 고공단 승진인사에서는 행시와 비행시간 승진 비율을 동률로 맞춰야 한다는 기계적인 배분론과 함께, 다른 부처에 비해 조기명퇴를 시행하는 국세청의 행시 인적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행시를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세정가에서 점증.

 

한편, 행시 출신 고공단 후보군 가운데서는 윤창복(1974년생·제주, 44회)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부이사관 승진이 가장 오래 됐으며, 뒤이어 공석룡(1971년·경기, 44회)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1972년·충남, 44회) 중부청 납보관, 강종훈(1976년·부산, 기술34회)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태호(1972년·대전, 43회) 서울청 감사관, 박병환 인천청 조사1국장(1969년·경북, 44회) 등 행시 43·44회가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양새. 45회에서 발탁이 이뤄진다면 최종환 중부청 감사관(1975년, 부산)도 가시권에 있다는 분석. 

 

비행시 가운데서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가장 오래된 박광종(1967년·전남, 세대5기) 서울청 납보관을 비롯해 김길용(1966년·경북, 세대5기) 서울청 징세관, 장신기(1967년·전남, 세대5기) 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위기.

 

다만, 행시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연도와 함께 기수 서열 등이 고공단 승진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이며, 비행시의 경우 연령명퇴를 앞둔 이들부터 고공단에 오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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