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공익법인 검증 323억원 추징…사학·장학·종교법인 89% 점유

장혜영 의원, 시민단체는 3건 1억3천여만원 추징에 그쳐

 

지난해 국세청의 공익법인 개별검증을 통해 추징된 세액이 323억원에 달한 가운데, 교육·학술장학·종교법인 등에서 해당 세액의 상당수가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단체가 속한 ‘기타법인’의 경우 추징세액이 전체의 1% 미만으로 나타나 지난해 윤석열정부에서 지목한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0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법인 개별검증으로 추징된 금액은 총 323억원으로, 교육법인의 추징세액이 138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42.5%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학술장학법인이 110억원(32.4%), 종교법인이 40억원(12.3%) 순으로, 사학과 장학재단 및 사찰과 교회 등에서 전체 추징세액의 89%에 달하는 288억원이 적출됐다.

 

시민단체가 속해있는 기타법인의 경우 1억3천700만원으로 0.4% 그쳤으며, 추징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최근 6년간 국세청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단위:건수, 백만원)

연도		종교	사회복지	학술장학	교육	예술문화	의료	기타	합계/평균
’17	추징법인	0	3	9	4	3	1	3	23
	추징세액	0	83	5,834	1,698	2,503	54	102	10,274
’18	추징법인	0	6	23	4	4	0	4	41
	추징세액	0	844	26,543	3,184	3,206	0	877	34,654
’19	추징법인	4	6	15	17	11	9	4	66
	추징세액	208	1,613	17,938	8,239	20,377	384	552	49,311
’20	추징법인	1	9	7	9	7	5	11	49
	추징세액	12	125	14,141	7,958	4,968	61	4,229	31,494
’21	추징법인	6	13	16	18	9	30	11	103
	추징세액	1,621	1,513	9,866	4,733	4,368	7,387	1,603	31,091
’22	추징법인	9	24	25	34	6	14	3	115
	추징세액	3,967	803	11,038	13,755	699	1,901	137	32,300

 

<자료-국세청 제출 자료를 장혜영의원실에서 분석 및 재구성>

 

이와 관련, 2022년 기준 교육법인은 2천100개, 학술장학법인은 4천55개로, 기타법인은 3천911개다. 기타법인이 가장 많았음에도 실제 추징세액 및 건수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연도말 기준 공익법인 수(단위:개)

연도	종교	사회복지	학술장학	교육	예술문화	의료	기타
’22	21,745	4,781	4,055	2,100	1,575	1,106	3,911

<자료-국세청>

 

이처럼 국세청의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 결과는 시민단체와 거리가 먼 공익법인에서 회계부정 문제가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공약에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5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선포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앞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시민단체'라는 범주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단체를 표적 감사할 수 있느냐, 국세청의 코드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상속증여세법에 근거해 공익법인 전체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공익법인에서 전통적으로 불법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은 곳은 학술장학법인, 예술문화법인, 의료법인, 교육법인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대부분 시민단체는 영세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추징과 적발보다는 전문상담팀과 신고도움제도를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회계투명성은 노조나 시민단체를 표적 탄압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정말 집중해서 문제를 파헤쳐야 할 곳은 추징세액과 건수가 압도적인 사학·장학재단과 종교법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