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자녀별 차등 두지 말고 한 명이라도 파격적 공제 혜택 부여"

추 경제부총리 "재정상황⋅기존 저출산 대책 등과 종합 검토해야" 신중론 제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자녀별로 차등적용 중인 자녀세액공제를 한 자녀부터 집중적으로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제도 변경만으로 저출산 문제의 큰 물꼬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0.7명, 서울은 0.5명이며, 10대에서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62%, 여성은 44.6%에 달했다.

 

또한 현재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출산⋅양육시 1년에 한해 제공되는 공제,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공제 등 두가지로 운영 중으로, 첫째 자녀의 경우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70만원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배 의원은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적인 공제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첫째 아이 공제를 받는 인원은 22% 감소했으며, 둘째는 38%, 셋째는 45%나 줄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며 “여럿을 낳으면 더 큰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한 명이라도 낳으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때 출생률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추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추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만으로 저출산 문제의 큰 물꼬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여러 관련 법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세법개정안 심사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추 경제부총리의 이같은 답변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다시금 자녀세액공제제도 변경을 압박했다.

 

배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지만, 최소한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출산과 별 상관이 없다”며 “결국 자녀 한 명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첫째 이상인 경우 220만원을 통합 상향 조정하고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공제도 1인 이상인 경우 연 65만원으로 바꾸면 연봉 500만원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이번 안을 지금 당장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며 “해당 제안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와 함께 재정 상황, 그리고 현재 지원 중인 저출산 대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