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상속세 개편 공감, 이해당사자 많아 쉽지 않은 문제"

법인세 인하 작년 예산에 선반영…올해 세수부족은 기업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및 투자·고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지난해 선반영됐으며, 투자와 고용의 영향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고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종부세 개편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경제규모·여건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기가 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세부담 완화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해당사자와 고려 사항이 많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국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시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반영했으므로 현재의 세수부족은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고용을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해 “이론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율 1%p 인하를 시행한지 불과 1년으로 정책의 시차를 감안할 때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