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3조9천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8조2천348억원 대비 52.3% 줄어든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3조2천8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이 1조8천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사범(밀수입·밀수출 등) 1조2천958억원으로 두 유형이 77%를 차지했다.

뒤이어 지재권 침해사범(짝퉁 등)이 3천713억원,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3천679억원, 마약사범 613억원, 보건사범 250억원 순이었다.

□ 불법 부정무역사범 적발현황

최근 6년간(2019~2024년 8월) 불법·부정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2019년 6조7천774억원에서 2020년 2조2천710억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8조2천348억원을 제외하고 2021년 3조2천412억원, 2023년 3조9천275억원, 2024년 8월 3조2천89억원으로 3조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사범 적발건수와 적발액의 영향이 크다. 외환사범은 2019년 3조4천461억원(365건)에서 2020년 7천189억원(130건), 2021년 1조3천495억원(110건), 2022년 6조3천346억원(129건), 2023년 1조8천62억원(184건), 2024년 8월 1조8천449억원(184건)으로 집계돼 202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감소세다.

2019년 8천733억원에 달하던 마약사범 적발액은 2022년 600억원, 2023년 613억원, 올해 8월 674억원으로 3년 연속 600억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2019년 661건에서 지난해 704건으로 되레 늘어 소형화 추세를 보였다.

기재권 침해사범 적발액 역시 2022년 5천639억원(99건)에서 지난해 3천713억원(97건), 올해 973억원(49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코로나 시기 크게 줄었던 관세사범은 최근 다시 증가세다. 2019년 1조1천117억원(4천87건)이던 관세사범 적발액은 2022년 7천877억원(837건)까지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1조2천958억원(1천272건)으로 다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8월까지 9천157억원(781건)이 적발돼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은 2019년 6천538억원, 2020년 1천369억원, 2021년 2천900억원, 2022년 4천670억원, 2023년 3천679억원, 2024년 8월 2천759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