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 교수-법인세 최저한세 폐지,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 확대

정지선 교수-소득세 과세단위 개인 or 부부단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홍순만 교수-부가세 증세 전에 비효율적인 현행 조세체계 정비 필요

고윤성 교수-상증세 공제액 상향조정, 자본이득세 전환 등 열띤 논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를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 논문 발표로 학문적 교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에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조세법 해석의 기준-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주제로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박사학위 컨소시엄을 강연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별세션에서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발표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법인세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단일세율 체계로의 전환  △조세지출항목의 간소화 △최저한세 폐지 △납세협력비용의 보전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세제도의 개편방향'으로 △소득세 과세단위에 있어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 △근로소득공제·근로세액공제·종합소득공제 및 연금소득세의 과세기준 및 세율구조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완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도 완화 및 최고세율의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을 발표한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향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미래 재정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한 장기적 검토와 대안이 요구되며, 부가가치세 증세 이전 비효율적인 현재의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중장기 개편방향'으로 △물가 연동을 통한 공제액 상향 조정 △배우자 공제 확대 △증여재산공제 확대 △자본이득세 전환 △공제대상자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법인세율 단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자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정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이 참여했다.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은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며 "정책적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현 조세정책연구실장은 "법인세제도의 경우 효율화와 단순화가 필요하며, 소득세의 경우 노동 공급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부부 또는 가족보다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된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구분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 법인세제과장은 "사회 복잡화에 따른 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형평성과 즉시성을 고려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는 세율은 낮게 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주제 특별세션과 교육세션이 끝난 후에는 12개 분과 3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세무회계(1분과, 2분과, 11분과) △조세정책(3분과, 8분과) △조세제도(9분과) △조세일반(10분과) 논문 발표와 함께 서현파트너스(6분과)·한국리츠협회(12분과)의 특별세션도 진행됐다.